트럼프 “경제지원은 이웃 한국이 중국,일본도 도울것, 우린 이웃 아냐”
청와대,"예상했던 바이다"... 文“경제지원 위한 예산 준비 검토해야”
국내 일부 언론, 북핵 위협 제거 없이 경제지원 韓 전담 ‘납득 불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반대급부형식의 대북경제 지원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청와대는 예상됐던 반응이라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핵과의 반대급부 형식의 경제 원조에 있어서 미국보다는 한국이 지원을 할 것이고 중국과 일본도 함께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경제지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솔직하게 말하면 중국과 일본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면서 “미국이 많은 돈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6000마일 떨어져 있지만 그들(한국,중국,일본)은 이웃국가다. 우리는 이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이 전적으로 경제적 지원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의사는 이미 전달됐음을 설명했다.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이미 한국에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핵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백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북 경제 지원을 한국이 맡게 될 것이라는 말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여론이다.
조선일보는 4일 사설에서 “지금 북핵 협상은 미·북이 하고 있다. 한국은 발도 들이지 못하고 귀동냥만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 역시 북핵의 핵심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이 내야 한다면 쉽게 납득할 국민이 많지 않을 것이다”라며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 6000마일 떨어져 있다’며 자신들과 아무 관련도 없는 양 말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북 협상으로 북핵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보장도 없이 정치적인 비핵화 선언과 화려한 쇼는 있겠지만 폐쇄 체재 북한에서 핵물질을 전부 다 찾아내기도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헤럴드경제도 같은 날 사설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 개혁에 따른 지원과 투자라면 우리도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를 전적으로 떠안을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북한의 핵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보장도 없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핵 협상은 미국이 주도하면서도 비용은 우리에게 대라는 것은 국제관례에도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미국이 민간기업 중심으로 대북투자를 구상하고 직접 원조는 배제하겠다는 미국에 대해 “예상했던바”라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미국 기업이 개성공단 등에 투자만 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5월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남북 경제협력 본격화에 대비해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과 준비에 대해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밝힌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청와대가 판문점 선언 등에 대해 국회 비준을 추진하는 것이 대북 지원 예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뜻도 포함하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북·미정상회담 전까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의 북한과 미국과 회담이 각각 예정돼 있어 북미회담에 어떤 변수로 적용될지도 주목되고 있다.
오는 6월 7일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열린다. 이어 9일에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3국이 중국 칭다오에서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부위원장을 면담 후 “최대압박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거나 “시간을 주겠다”는 등 한발 물러선 듯한 발언과 ‘종전 협정’을 언급 한 것을 두고 김정은 정권에 정당성만 부여할 것이라는 비판이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등에서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비판 논조가 그동안 일본위주의 동북아정책을 펼쳤던 워싱턴 주류 인맥에서 시작된 것으로 트럼프의 북한 비핵화 문제의 접근방식에 대해 반발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압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자 일본은 당혹스러운 기색이다. 당장 오는 7일 미국과 일본이 갖는 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 총리는 선 비핵화를 강조하고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 없이 대북 경제지원도 없다는 방침을 고수할 수 있어 북·미간 협상에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