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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리는 남북 발표…야 “공동조사단ㆍUN안보리 회부” 촉구...청와대 “필요하면 공동조사”소연평도 공무원 피격 [3] 첩보와 너무 다른 북측 주장에 남북 진실게임…'공동조사' 촉각
이보배 기자 | 승인 2020.09.26 13:30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열리기로 예정된 25일 오후,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이 '연평도 피격'에 대한 입장을 담은 전통문을 보내왔다며 브리핑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 여야 의원들은 연평도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앞서 소회의실에 모여 서훈 실장의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첫 입장발표를 들었다.

곧이어 열린 외통위 회의에는 이인영 통일부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출석했다.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사진 좌)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방송 화면 갈무리)

여당은 이날 회의 직전 발표된 전통문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미안하다’는 사과가 이례적이라며, 북한의 이례적인 사과에 무게를 두었고, 야당은 문재인 정부와 북한을 동시에 비판했다. 논란이 됐던 문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대해서도 “순서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었다”고 강경화 장관을 질책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연평도 피살 사건에 대한 ‘공동조사’도 언급됐다.

외통위 긴급현안질의에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북한이 보내온 전통문에 대해 “가해자 측의 일방적인 해명”이라고 평가한 뒤,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유엔 책임하에 국제 공동조사단에 진실을 밝힐 조치를 취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강 장관은 “지금 구체적인 것을 따질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여러 가지 정부 성명 등을 각국에 설명토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답변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국회방송 갈무리)

국회 외통위 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날(24일) 외통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북측은 (피살사건)경위와 책임소재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우리 당국도 북측에 공동 현장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한다"며 공동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공동조사단 구성의 목소리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피격 사건에 대한 북측의 해명과 정부 발표가 상충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이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과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함께 회부해야 한다”며 “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하고, (북한은)남북관계를 고려해 공동조사단 구성에 응해야 한다”며 정부의 강경대응을 촉구했다. 태 의원은 북한 외교관 출신 탈북민이다.

연평도 피격 사건에 대한 공동조사단 구성과 유엔 안보리 회부를 촉구하는 태영호 국회의원.

같은 날 국민의당은 안혜진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방부 브리핑 내용과 북측 통지문이 정면 배치되는 사실들에 대한 해명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는 평화 타령만을 읊조리지 말고 남북 공동조사단을 꾸려 반드시 진위를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우리 측 발표와 북한 해명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 진상규명은 더 복잡해졌다. 정부가 남북 공동조사단 구성 등을 북한에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범철 한국전략연구원 통인안보센터장은 “김 위원장의 사과뿐만 아니라 남북 공동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해상 불법 행위 단속정보 공유체계 등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이번 사건에 대해 정부의 발표와 북한이 전통문으로 밝힌 사건 경위에 차이가 커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25일(금) 저녁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에서 우리 정부가 필요하다면 북측에 ‘공동조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주말인 26일(토) 오전 청와대는 이 같은 사실을 브리핑했다.
청와대 NSC 상임위원회는 "25일 북측에서 온 통지문에서 밝힌 사건 경위와 우리 측 첩보 판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와 관련, 북측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북측과의 공동조사도 요청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는 25일 오후에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불러 정보위원장실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박지원 국정원장으로부터 사건의 인지 시점과 대응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보배 기자  news@dailyt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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