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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청소년 범죄로 시달리고 있다[특집] 청소년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①
최지나 기자 | 승인 2020.03.09 14:22

요즘 청소년들은 행복하지 않다. 그들은 불분명한 자신의 미래가 두렵고 답답해하며 우울감을 느낀다. 이외에도 내면적인 장애들을 앓고 있어서, 단순히 개인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가정해체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국가의 위협이 되기도 한다.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각국이 청소년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이런 와중, 최근 중남미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마인드교육’을 청소년 교육에 적용하겠다는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다. 특집에서는 전 세계 청소년의 현황과 각 나라가 청소년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으며, 중남미를 휩쓴 마인드교육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전 세계가 청소년 범죄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 점점 더 잔인해져 가는 청소년들

지난 해 10월, 서울 강남의 한 놀이터에서 중학교 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 십여 명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대전지역에서는 중학생들이 또래 친구를 집단폭행하는 장면을 녹화하며 카메라를 향해 V자를 그리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 샀다.

법원이 발간한 ‘2019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해 소년보호사건 중 폭행 사건은 총 1779건으로 2009년 465건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상해 사건도 1341건으로 2009년 1255건에 비해 높아졌다. 또한 지난 10년 간 절도와 강도사건은 줄어들고 폭력과 성범죄 등 강력범죄는 증가했다.

최근 고등학생인 아들이 아버지를 때린 사건을 접했다. 그 학생과 상담사가 나눈 이야기에는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잔소리만 들으면 정신을 잃고 아버지를 때린다고 했다. “당시에는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부모님이든 친구들이든 상관없이 욕하고 싸우고 때렸습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는데, 그 상황이 종료되면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며 후회합니다. 상대방에게도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이 학생은 결국 소년원에서 7개월 보호처분을 받았다. 소년 재판을 전담하고 있는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청소년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을 ‘가정의 해체’를 꼽으며 “가정에서부터 교육이 시행되지 않으면 학교 내 인성교육은 돈 낭비에 불과하다.”며, “가정식 교화를 통해 인성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청소년범죄를 저지르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쉼을 얻거나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국대 심리학과 임명호 교수는 “10대들의 공격성을 법이나 제재로 억누를 경우 다른 곳으로 터질 수 있다. 미연에 선도와 인성교육을 충분히 해야한다.”며 청소년 범죄자들을 엄벌하기에 앞서 학교, 가정의 인성교육 강화를 주장했다.

미국, 징역 50년을 비웃는 10대

미국의 경우 뉴스의 25퍼센트 정도가 10대 범죄로 구성된다. 마리화나를 거래하기 위해 만난 14세 소녀를 살해한 16세 소년, 친형을 칼로 수차례 찌른 16세 동생 등 하루에만 총기살인, 마약, 폭행, 상해 사건들이 쏟아져 나온다. 미국 네바다 주에 있는 어느 중학교에서 12살 학생이 홧김에 총을 쐈고, 총에 맞은 급우 2명이 중상을 입고, 수학 교사는 숨졌다. 이 학생은 범행 후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 워싱턴 주 밴쿠버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11살 학생이 무려 4백여 발의 실탄과 권총 그리고 칼 등 여러 종류의 흉기들을 학교로 가져왔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미국은 어린 10대 청소년들의 ‘묻지마 총격 사건’과 흉악 범죄가 잇따라 일어나 충격과 해결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국의 경우, 살인 등 흉악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범죄자에게 성인과 동일한 법을 적용해 처벌한다. 징역 50년 등 중형을 받은 소년범들은 당시를 후회하며 울부짖지만, 미국 청소년 범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중남미, 살인적인 살인률

브라질 싱크탱크 이가라페 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 엘살바도르 살인율은 10만 명당 60명으로 전 세계 살인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혔다. 또한 미주개발은행IDB 연구에 의하면 2000~2017년까지 중남미에서 피살된 사람은 250만 명이며, 중남미 지역에서 발생하는 살인사건의 가해자 및 피해자는 대부분 15세부터 29세에 해당하는 젊은 남성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사실로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알 수 있다.

또한 범미보건기구PAHO,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인구활동기금UNFPA 가 공동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중남미의 15~19세 해당하는 여성 1,000명 당 66.5명의 아이를 출산한다고 밝혔으며, 인권단체인 푼다시온 데사피오 Fundacion Desafio에 따르면 미혼모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성폭력으로서, 15~19세 사이의 임신 중 25퍼센트가 강간의 결과라고 밝혔다.

중국, 13살 까진 범죄 자유이용권

2015년 중국 후난성에서 11세~13세 소년 3명이 기숙사 당직 여교사를 때리고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학생들은 침대 밑에 시신을 숨긴 뒤 34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최근에는 12살 소년이 담배를 몰래 피우다 어머니에게 들켜 혼나자 흉기로 어머니를 찔러 숨지게 했고, 13살의 소년이 10살 소녀를 성폭행한 뒤 살해 하고 집 앞에 사체를 유기했다. 중국 전체 형사사범 가운데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퍼센트로 상당히 높은 편이며, 전체 청소년 범죄 가운데 18세 미만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의 비율이 약 60퍼센트에 이른다. 이런 현실에도 중국 형법 17조에 따라 14세 미만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는 중국 내 청소년 범죄를 높이는 이유로 손꼽히고 있다.

최지나 기자  4153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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