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입학금 폐지 협의 결렬, 왜?

사립대 "입학금 폐지 대신 등록금 인상해 달라"
교육부 "등록금 인상이 협의 전제 조건 될 수 없다"
 

 
사립대가 입학금 폐지의 조건으로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자 교육부와 폐지 협의가 결렬됐다.

교육부는 합의가 무산된 이후에도 대학별로 입학금 폐지 요구를 강행할 방침으로 밝혀 사립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교육부와 사립대 총장 협의체 ‘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은 지난 20일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 기준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사립대측은 이 자리에서 입학금 폐지에 상당하는 규모를 등록금 인상분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고,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은 입학금 폐지의 조건이 아니라고 거부하면서 합의가 무산됐다.

교육부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협의의 전제 조건으로 등록금 인상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으나, 마지막 단계에서 사립대 측이 등록금 인상을 주장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출 근거도 모호한 입학금 대신에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부당할 뿐 아니라 2~4학년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사총협과 합의보다 입학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대학별 입학금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대학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는 지속 추진될 것이며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및 일반 재정 지원 시 입학금 폐지 대학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입학금 관련 시행령을 마련해 입학금 사용 기준 및 사용처 공개, 등록금심의위원회 입학금 심의, 입학금 수입·지출의 별도 계리를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해 적정하고 투명한 사용을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11월 중으로 각 대학별 입학금 폐지 계획을 제출받을 계획이라고 덧붙이며 사립대학 측이 국민의 염원을 반영해 단계적 폐지 방안에 대한 논의를 요청하면 언제든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