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립대총장협 합의 …1인당 평균 10만원 줄어든다

 사립대 입학금 대부분이 입학업무가 아닌 목적으로 사용된 실태조사가 발표돼 논란이 일자 사립대들이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단은 지난 13일 회의를 열고 사립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 그동안 개별 사립대학이 입학금 인하나 폐지에 대한 방침을 밝힌 적은 있지만, 협의회 차원에서 공식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합의에 따라 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앞으로 입학 업무에 꼭 필요한 실소요 비용을 계산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입학금에 대해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이때 실소요비용 인정 기준과 입학금 단계적 폐지 기한은 사립대 대표 3인과 교육부 관계자가 합의키로 했다.

폐지 기간은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8년이 논의 중으로 실비를 제외한 80%를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가정하면 내년 신입생은 올해보다 입학금을 16%정도 덜 내게 된다. 2017년도 사립대생 1인당 평균 입학금이 77만 3천500원인 점을 감안하면 학생들은 약 12만원을 아낄 수 있게됐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입학금 인하·폐지 현황을 반영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총장협의회의 대승적 결단을 환영하며, 향후 사립대학의 재정난을 감안해 자율협약형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그간 사용처를 제한했던 예산 사용 폭을 확대하는 등 사립대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달 중으로 교육부와 사립대학총장협의회 총장단은 간담회를 갖고 합의 사항을 확정하고 사립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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