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국 사립대 실태조사 결과 발표…폐지 여론 커질듯
신입생들이 내는 입학금의 80%이상이 입학 업무와 무관하게 쓰인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입학금 폐지론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교육부가 국내 4년제 사립대학 156개교 중 80개교에 대한 입학금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실제 입학 업무에 쓰인 돈은 약 1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학금 사용처 항목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입학과 직접 관계가 있는 입학식 등 행사비는 5%, 신입생 적응프로그램 등 학생지원경비 8.7%, 입학 관련 부서 운영비로 14.2%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홍보비로 14.3%, 신입생과 편입생 장학금 등으로 20%를 사용했다.
분석결과, 입학금이 가장 많이 쓰인 곳은 ‘일반 운영비’였다. 이는 입학업무에 쓰이는 게 아니라 학교예산으로 편성되는 금액으로 33.4%에 달했다. 이는 부족한 대학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입학금을 등록금처럼 사용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사립대학 입학금의 단계적인 감축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하게 인정될 수 있는 입학실비용의 인정 기준 및 단계적 감축 방안을 사립대학과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사립대측은 2011년부터 등록금이 사실상 동결된 상태로 재정난을 겪고 있어, 입학금을 등록금의 한 부분으로 보고 있으며 폐지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전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단 소속 대학의 기획처장 20여명과 13일 간담회를 갖고 입학 실비용의 인정 기준과 입학금 단계적 감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국공립대의 평균 입학금은 14만9500원이지만 사립대는 평균 77만3500원으로 100만원이 훌쩍 넘는 곳도 있다. 현재 41개 국공립대는 내년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