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 한미정상회담 등 … DMZ방문 대신 국회 연설
25년만에 국빈 방문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7일 화요일 오전 우리나라를 방문해 다음날이 8일 수요일 오후 출국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미 대통령이 국빈으로 방한하는 것은 25년만으로 이번 방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계 정상들의 외국 방문은 예우와 의전 등에 따라 국빈 방문(State Visit), 공식 방문(Official Visit), 실무 방문(Working Visit) 형식으로 나뉜다. 국빈 방문이란 말그대로 그 나라가 대접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제공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국제교류가 늘어나고 또 형식보다는 내용을 중요시하는 추세가 되면서 그동안 미국 대통령의 방문도 '공식 방문'이었으며, 이번처럼 국빈 방문인 경우는 1992년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후 두 번째다.
우리나라의 국빈 방문에 대한 예우는 공항 도착시 영접 행사에 예포를 21발 발사한다. 공식환영식을 청와대에서 갖고, 문화공연이 함께있는 대통령 만찬, 도착·출발시 고위급 환영·환송, 정상회담 외 각종 문화행사 등이 진행된다. 원칙상 국빈방문의 경우 대통령 임기 중 국가별로 1회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대북 메시지, 한미FTA 등 해법에 주목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순방 일정은 다음달 3일부터 14일까지로 일본은 5일부터, 중국은 8일부터 방문한다고 적시했다.
백악관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자료에서 순방 목적에 대해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국제적 결의를 강화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란 핵 협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불인증’ 선언 후 얼마 안돼 이뤄지는 이번 순방 일정을 통해 한,중,일 정상과 각각 회담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 등 최고의 압박에 동참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중국 시진핑 주석의 회담에서는 북핵 해결을 위한 대북원유공급 차단 등 중국의 더욱 강력한 제재에 대한 논의는 물론 헨리 키신저 미 전 국무장관이 주장하는 ‘미·중 빅딜론’등이 거론될지도 주목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한 중 국회 연설에도 나선다. 외국 정상이 우리나라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분석이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비무장지대인 DMZ를 시찰할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예측불허의 한반도 긴장 상황을 감안해 DMZ방문대신 국회 연설을 하기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 중 국회 연설을 두고 백악관은 “한미 양국 간 영구적 동맹을 강조하며 국제 사회에 북한에 대한 최고의 압박에 동참하라고 호소할 것”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아울러 트럼프대통령은 국회 연설 후 주한미군 시설을 방문,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북한 대응 문제와 함께 한미FTA재협상과 대 중국 무역적자 해소 등 통상 이슈에 대해서도 언급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주장해 온 ‘미국 우선주위’의 연장선에서 자국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강력한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중국의 패권전략을 견제하기 위해 공들였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탈퇴를 선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대체할 새로운 경제 질서의 틀을 제시할지를 두고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