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공조 강화"…정부,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 논의

정부가 24일 오후 1시 30분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와 함께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n번방’ 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플랫폼을 활용해 다변화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심각성이 드러남에 따라, 기존 정책을 점검하고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범부처 협업체계의 점검과 함께 신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담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를 비롯하여, 신종디지털 성범죄 수사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제도 개선 방안과 사전 차단 체계 마련,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신종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한 주요 내용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