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원전해체 물량 조기발주
산업통상자원부가 17일(수)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원전해체연구소 설립방안을 포함한 원전해체산업을 원전기업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로 보고 지역의 경제활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원전 건설 및 운영과 같은 기존 산업에서 원전 해체와 폐기물 관리 분야에 대한 기술역량을 축적하고 산업 생태계를 창출해 글로벌 시장에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원전은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해체가 본격회될 전망이다. 2030년 이전에 고리 1,2,3,4호기, 월성원전 1,2,3,4호기, 한빛원전 1,2호기, 한울원전 1,2호기 등 총 12기가 설계수명이 만료된다.
이에 정부는 2020년대 중반 이후 원전해체산업의 글로벌 시장 확대를 대비해 선제적인 투자와 핵심 인프라 등 전문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에 따르면, 초기시장 창출 및 인프라 구축, 원전해체 전문 강소기업 육성, 단계적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 제도기반 구축 등 크게 4개 분야로 추진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해체물량을 조기발주하고 상용화 R&D 등 민관 합동으로 선제 투자를 추진한다. 이어 원전 기업이 해체분야로 사업을 전환해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생태계 기반, 인력, 금융 등 종합지원을 추진한다. 이에따라 울산에 에너지융합 일반산단, 부산에 방사선의과학 산단, 경주에 감포단지 등 지역에 맞춰 기업집적 및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한 고리 1호기 해체 진도에 맞춰 2020년대에는 해외 해체원전 단위사업 수주에 집중하고 2020년대 후반에는 원전 운영 경험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3국에 선진국과 공동진출을, 2030년대 이후에는 제3국에 단독진출을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원전해체산업 육성 전략에 따른 각종 제도적인 기반 마련도 추진된다. 특히 원전해체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이와 관련된 정보 공개를 확대해 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4대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2030년대 중반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고 원전해체시장 상위 5위 수준까지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탈원전 정책과 함께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백지화 선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