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강관세’ 대상 국가 면제 설득에 주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3차 개정협상이 현지시간으로 15일(목)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

올해 2차례의 협상에서 별다른 소득이 없었는데, 이번 협상에서 성과를 얻어낼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이번 협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실장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마이클 비먼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6년차인 지난해 양국 간 교역은 1193억 달러로 전년 대비 8.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출 상위 3개 품목인 자동차와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6년차인 지난해 양국 간 교역은 1193억 달러로 전년 대비 8.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출 상위 3개 품목인 자동차와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그간 협상에서 양측은 세이프가드와 반덤핑관세 등 무역구제,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 제도, 자동차분야의 시장접근과 관세, 철강 등 상품의 원산지 문제 등을 논의했고 이번에는 지난 2차례의 개정 협상에서 각각의 관심사항으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협상의 진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열릴 3차 협상에서 정부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폭탄’에서 국가 면제를 얻기 위해서 외교전도 동시에 진행한다. 미국이 오는 23일까지 관세 대상국과 협상을 통한 면제 가능성을 열어 두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EU에서도 감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각)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EU가 미국을 상대로 사용하는 커다란 관세와 무역장벽을 없애는 것에 관해 EU 대표들과 대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그동안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EU집행위원회측도 이번 주중에 워싱턴에서 접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바 있다.

우리나라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귀국일을 정하지 않은채 3주내에 3번째 미국행에 나서며, 아웃리치 활동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 대해  “미국의 철강 관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산 철강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가 면제’ 협상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만일 국가 제외가 불발될 경우 철강 품목 면제를 요청하는 ‘품목 제외’를 이뤄내는 것도 전략 중의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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