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허위신고, 47%나 급감
서울지방경찰청(치안감 김용판)은 지난 수원 20대 여성 살인 사건 이후, 경찰력 낭비 및 긴급 신고에 대한 신속대응을 저해하는 악의적인 112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입체적･종합적 대응으로 허위신고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한달간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 결과 형사입건은 233%, 구류처분은 400% 증가하였고, 허위신고 접수건수는 금년 1~5월 하루 평균 7.4건에서 47% 급감한 3.9건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서울경찰은 지난 6월 14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근처에서 “저 지금 성폭행 당하고 있어요”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위치추적 후, 강력팀·112순찰차 등 다수의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수색하였으나, 친구끼리의 장난으로 밝혀져 허위신고자 김모(18)씨를「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로 입건하였고, 또한, 6월 17일에는“당구장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도박을 한다”는 내용으로 수차례 허위 신고한 김모(47)씨를 과거 허위신고내역 및 동종 범죄경력 조회를 통한 상습성 입증 등 입체적·종합적 대응을 통해 즉결심판에 회부, 구류 5일이 선고되었으며, 지난 6월 27일에도 112종합상황실에 신음소리를 내며 강도가 들었으니 도와달라고 반복하여 허위신고를 한 정모(61)씨를 즉결심판에 회부, 구류 7일이 선고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은 앞으로도 악의적인 허위, 장난 신고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며, 지금과 같이 경미한 허위신고도 즉결심판을 청구하되 구류 처분이 되도록 법원에 적극 청구할 것이며, 대국민 홍보 또한 병행하여, 경찰력 낭비를 막고 실제로 위험에 처한 선량한 시민이 경찰의 도움을 제 때 받을 수 있도록 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