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취임 후 첫 경제 5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경제계가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했다.
‘공통의 인식과 목표’를 공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최 부총리가 재계와 소통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한 점에 대해서도, 의도는 좋지만 자칫 핫라인이 재계를 정부의 방향대로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불안한 분석도 나왔다.
이날 재계에서는 경제위기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도,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 실익보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대기업 고위 관계자는 “기업의 성과를 배당, 임금 등을 통해 가계에 흘러가도록 하면서 기업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향이라는 최 부총리의 설명은 결국 과세라는 채찍을 동원해서 인위적으로 기업이 유보금을 풀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끌고 있는 두산이 최근 기업 인수·합병(M&A)을 통해 연료전지를 신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를 단행했다. 이러한 투자는 결국 때를 기다리며 마련해온 유보금을 통해 가능한 것”이라며, “배당, 임금 못지않은 기업의 최대 목적은 이익 창출이며, 투자와 마케팅은 그 수단이다. 유보금의 사용은 기업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 부총리가 중소기업현장에 자주 방문해서 현장 얘기를 들어주시고 정례적인 소통의 약속을 지켜주시면 내수진작은 물론, 소상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기업 경쟁력이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기업 여건을 고려해 통상임금, 정년연장 문제 등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줘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