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직업학교 시범적 도입
정부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청년고용 촉진대책의 핵심은 청년층의 취업시기를 앞당겨 고용률을 끌어올리고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데 있다고 발표했다.
현 부총리는 "청년(15~29세) 고용률은 40% 내외에 머무는 등 부진한 상황"이라며 "청년고용 부진은 청년뿐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의 성장잠재력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높은 청년 취업률을 보이고 있는 스위스 직업학교를 참고해 한국형 직업학교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일반고를 졸업해 직업교육을 받지 못한 비진학 청년, 직업교육·훈련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한 일반 대학생, 자립의지가 필요한 기초수급자 청년 등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정책은 73%에 이르는 대학진학률을 간과한 대책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당장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50만명에 이르는 현재 대졸 실업자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데다 장기적으로 대학 진학률을 낮추고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겠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실효성에도 의문도 제기된다. 중장기 대책만 있고 당장 필요한 단기대책은 배제됐다는 것이다.
청년 구직자의 가장 큰 바람으로 꼽히는 양질의 일자리나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한 대책 역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수요자의 입장에 맞춘 대책이 아닌 일자리를 공급하는 측의 입장에서 공급 위주의 대책만 내놨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