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백수가 지난해 7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청년층 고용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BOK경제리뷰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층 고용률은 40.4%에 그쳤다(2012년 기준).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0.9%를 크게 밑도는 것이다. 청년층이란 15세에서 29세까지를 지칭하는 말이다.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는 2005년~2012년 중 28만명이 증가했는데 반해 이 기간중 청년층 인구는 오히려 40만명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청년층 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 비중도 2005년 51.3%에서 지난해 56.3%로 상승했다.
한은은 두 가지 이유로 분석했다. 청년층의 고학력화와 취업이나 진학준비를 하거나 그냥 노는 일명, 니트족(NEET)족의 증가다. 정규교육기관 진학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층은 지난해 393만4000명으로 2005년보다 44만5000명이나 늘었다. 소위 백수로 불리는 니트족도 지난해 72만4000명으로 14만8000명이 늘어났다. 니트족은 고학력과 저학력으로 나뉘는데 저학력 니트는 가구소득이 적고, 아버지가 저학력일수록 세습된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청년층은 왜 취업에 나서지 않을까. 일단 기업측에서 청년층을 원하는 노동수요가 줄었다. 취업유발계수가 낮은 수출 및 제조업 비중이 각각 2000년 22.4%, 30.6%에서 지난해 28.5%, 53.0%로 늘면서 청년층 노동수요가 줄었다. 2000년~2005년까지 청년층의 노동수요 증가율은 2.88%였으나 2006년~지난해까지는 1.72%로 1.16%포인트 감소했다. 이에 따라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서비스업 위주의 성장이 청년층 고용에 긍정적이란 게 한은의 설명이다.
노동시장도 양분화에 따른 청년층의 눈높이 상승도 문제다. 근무여건이 양호한 1차 시장과 열악한 2차 시장으로 양분화돼 있는데 2차 시장에 진입했다가 다시 1차 시장으로 가기엔 진입장벽이 너무 높으므로 아예 1차 시장으로 가기 위해 학력을 쌓는 등 취업준비를 더 오래한단 설명이다. 청년층의 교육연수가 1년 증가할 때 1차 시장은 임금이 8.8% 증가했으나 2차 시장은 3.5% 증가하는 데 그친다. 다만 한은은 1차와 2차 시장을 뚜렷하게 구분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한 번 취업한 사람은 실직할 확률이 적고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는 등 높은 고용보호도 청년층의 신규 채용을 막고 있다. 고용보호 수준을 보여주는 OECD 고용보호입법(EPL)지수는 올해 2.32로 OECD 평균(2.20)보다 높다. 이는 숫자가 높을수록 기업이 쉽게 해고를 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고용보호 완화는 비정규직, 임시직 위주로 이뤄지다보니 청년층은 고용보호가 높은 정규직 등에 진입하기 위해 취업에 신중해지는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났다. 고용보호가 높아도 고용보호가 낮아도 청년층 취업이 어려운 셈이다.
한은이 내린 해결책은 산업구조 측면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을 높이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서비스업은 임시직, 비정규직이 제조업보다 훨씬 많다. 임시직, 비정규직은 기업 입장에선 쉽게 해고할 수 있어 노동시장 유연성엔 도움이 되지만, 청년층이 취업을 꺼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단기적으론 청년층에 대한 근로소득장려세제(EITC)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ITC가 도입되면 청년층 고용률이 약 1~2%포인트 상승한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현재 EITC는 배우자와 자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청년층의 경우 이 요건을 삭제하자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