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부 사이버범죄 처벌 강화에 해킹 반격

필리핀 정부 부처와 주요기관 사이트가 '사이버범죄예방법' 제정에 항의하는 해커들로부터 집단 공격을 받았다고 현지 신문들이 보도했다.

필리핀 신문들은 보건부와 중앙은행, 미 상공회의소 등 주요기관 사이트들이 해커들의 연쇄 공격을 받아 접속 중단 등 적잖은 불편이 야기됐다고 전했다.
필리핀 중앙은행 측은 "공식 사이트가 수시간 가량 접속되지 않아 즉각적인 정보가 필요한 민원인 등이 적잖은 고충을 겪었다"고 밝혔다.

'어나니머스 필리핀'을 자처하는 이들 해커는 정부가 최근 제정한 사이버범죄예방법이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정부 사이트들을 집단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해커는 정부기관 홈페이지를 해킹, 사이버범죄예방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게재하고 관계법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올해 제정된 사이버범죄예방법의 경우 필리핀 역사상 가장 악명높은 법률"이라며 "이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종지부를 찍었다"고 개탄했다.

이에 앞서 언론단체와 법조계는 물론 의회 일각에서도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관련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이들은 현재 대법원에 관계법의 독소조항 폐기를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이 서명한 관계법률은 온라인상의 명예훼손 처벌을 종전 4년형에서 10년형으로 대폭 강화했다.

또 명예훼손에 따른 책임 한계를 설정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