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라이베리아 정부의 다이아몬드무역 규제 노력 부재"

라이베리아 유력 일간지인 NEW DEMOCRATS의 9월 13일자 보도에 따르면 USAID(the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는 라이베리아가 ‘피의 다이아몬드 무역(blood diamond trade)’를 멈추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여 ‘피의 다이아몬드 무역’의 소멸을 위해 라이베리아에 지원해오던 자금을 중단시키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화요일 UN안전보장이사회의 리포트에서 반기문 UN사무총장은 '피의 다이아몬드' 무역이 아프리카에 갈등을 유발시켜왔으며 라이베리아가 이러한 거래를 멈추기 위해 보여 온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300억 달러의 다이아몬드 산업을 규제하기 위해 2003년 발효된 '킴벌리프로세스(the Kimberly Process)'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정책의 핵심 내용인 ‘다이아몬드 채굴 및 무역의 통제’ 부분에서 라이베리아의 역량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라이베리아에 다이아몬드에 대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가 있지만 올해 한 번도 소집된 적이 없다고 한다. 리포트에서는 라이베리아가 '킴벌리프로세스'의 최소한의 기준을 따르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리포트는 USAID에서 라이베리아 정부의 정책 수행을 돕기 위해 지원해오던 자금을 끊겠다는 연락을 해왔다고 밝혔다.

▲ Cape Mount County의 다이아몬드 채굴 모습 (사진출처=NEW DEMOCRAT)
▲ Cape Mount County의 다이아몬드 채굴 모습 (사진출처=NEW DEMOCRAT)

'킴벌리프로세스(the Kimberly Process)'는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갈등을 야기시켜 온 다이아몬드 거래를 뿌리뽑기 위해 계획된 정부 주도의 시책이며 1989년부터 2003년까지 이어진 라이베리아 내전,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이어진 시에라리온 내전 등이 그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라이베리아의 전 대통령인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는 시에라리온 내전 당시 반군들의 잔인한 범죄행위를 도와주었고 피의 다이아몬드 거래를 통해 이익을 챙겼었다. 이로 인해 그는 지난 5월 50년 수감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다이아몬드 생산국들은 이 시책이 개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 비난해왔으며 캠페인 단체인 '글로벌 위트니스(Global Witness)' 역시 이 시책이 실패한 골동품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12월 이 시책의 공식적 감시자 역할을 철회했다.

또한 UN 리포트는 라이베리아의 임업 분야 역시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라이베리아 내전 당시 반군들은 벌목한 나무를 팔아 무기를 구입하곤 했다. 이로 인해 UN은 벌목 금지령을 내렸고 미국과 세계은행(World Bank)의 도움으로 라이베리아의 산림법이 개정된 후 벌목 금지령은 해제되었다. 리포트에 따르면 라이베리아 정부가 계속해서 경제계 유력인사들에게 사적인 사용을 허가한 대량의 산림 지대를 지급해주고 있으며 이 지대는 정부의 강제력이 매우 약하고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의무도 거의 없다고 한다. 글로버 위트니스(Global Witness)는 라이베리아의 산림부가 수상한 뒷거래들을 통해 지난 2년 간 국토의 4분의 1 이상을 벌목회사에 지급해 왔다고 이번 달 초 밝혔다. 이와 관련 라이베리아 엘렌 존슨 서리프(Ellen Johnson Sirleaf) 대통령은 산림부 장관을 정직시켰으며 이 뒷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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