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기업들이 자산 규모는 세계 최대 수준이지만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가 재정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한국 공기업의 순자산가치는 1777억달러로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으로 나타났다.
OECD가 지난해 8월 28개국의 공기업을 비교한 결과로 보면 1000억 달러 이상인 곳은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1577억 달러), 노르웨이(1310억 달러), 이탈리아(1054억 달러) 등 4개국 뿐이었다. 국가별 분류 기준이 차이가 있어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한국의 공기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큰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또한 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기업 순자산의 비율이 16.8%로 한국은 스웨덴(14.3%)보다 높았고 독일(1.2%), 일본(0.6%) 등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이 비율은 노르웨이(30.8%)가 가장 높았고 핀란드(24.1%), 이스라엘(20.3%) 순인데, 이들 나라는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체제를 전환했거나, 높은 수준의 복지가 확립된 국가들이다.
한편 우려할 점은 한국 공기업들의 부채 규모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국내 286개 공공기관의 작년 부채 총액이 463조5000억원, 부채비율은 197%에 달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