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저소득층에게 ‘두텁고 촘촘한 복지’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예산 4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조직화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와 미래세대에게 건전한 재정을 물려주기 위한 지속가능한 복지를 기본방향으로 20개의 중점사업을 핵심과제로 정했다.
저소득층 368만명에게 21.2조원, 장애인 237만명에 5.8조원, 취약청년 602만명에 24.1조원, 노인,아동,청소년 894만명에 23.3조원으로 총 74.4조원의 투자규모로 올해 대비 13.2%가 증가한 수치다.
우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촘촘한 소득안전망 구축, 주거 취약계층과 한부모, 다문화 가정등맞춤형 지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의 기준중위소득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 저소득 가구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교육활동지원금액을 23%인상, 초등은 41.5만, 중등은 58.9만, 고등은 65,4만원으로 결정됐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중귀 46%에서 47%으로 완화해 3.4만 가구를 추가로 지원하고, 쪽방이나 반지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이주지원을 위해 ‘주거상향 지원 패키지’를 도입한다. 이 사업은 이주수요를 1만호 이상 발굴해 정상거처로 이주시 이사비와 보증금을 신규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부모 자녀 양육비 선정기준 상향,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장애수당 50%인상, 장애인콜택비 운영비 국고지원, 청년 306만명 대상 청년도약계좌 도입, 정년주택 5.4만호 공급 등 여러 복지 사업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발달장애인 가족, 자립준비청년의 극단적 선택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비극"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이러한 복지정책 기조와 투자방향을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약자가 일상 생활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충분히 돌봄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