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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법적으로 보호한다…동물보호법 개정
정성실 기자 | 승인 2022.04.25 15:07

내년부터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면 동물 학대로 처벌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을 오늘 공포하고 1년 후인 내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처=농림축산식품부)

이에 따라 내년 4월 27일부터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게 하는 행위가 법상 동물 학대행위에 포함된다. 이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 도입된다. 유실·유기동물이나 피학대 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련 시설·운영기준을 지켜야 한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도 있게 된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가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이듬해인 2024년 4월 27일부터는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을 사육하려면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기질평가를 통해 해당 맹견의 공격성을 판단한 결과에 기반해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종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으면 된다.

정성실 기자  sungsil@dailyt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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