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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앱결제 방지법 시행
정성실 기자 | 승인 2022.03.15 18:08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등 오픈 앱 마켓에서 특정 결제 방식 강제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다만 게임업체들은 자사 게임에 대한 외부 결제 수단 도입에 대해 그간 미온적 태도를 유지해 온 만큼 현행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이날부터 앱 마켓 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 외에는 앱 마켓 운영사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할 수 없는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지난해 9월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를 규제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방통위는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법령을 마련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구글은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키로 했고 일부에선 이미 적용했다. 반면, 애플은 별도의 법 준수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현재 앱스토어에서 기존 자사 결제수단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내 실정법 위반에 따른 처벌 논의가 불가피하다.

특정 앱 마켓이 법 위반을 저지른다 해도 자칫 외교문제로 불거질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처벌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해당 법안과 관련해 미국 무역대표부는 인앱 결제법을 새로운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간주하고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또한 외부 결제 수단을 사용한다 해도 수수료 등을 포함하면 현재 마켓에서의 수수료와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게임업계에서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게임업체들이 자사 게임에 대한 외부 결제 수단 도입에 대해 현행유지 자세를 고수하고 있는 것. 게임업계에서는 인앱 결제 강제법 논의 과정에서도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상황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애플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 이행 의지를 밝혔지만 이행하지 않는다면 허위 증언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앱마켓의 결제수단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 취지 구현이 우선이지만, 애플이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제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소비자 여론도 곱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성실 기자  sungsil@dailyt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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