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해 본격적인 대학 정원 감축에 나선다. 자발적인 감축 계획을 세운 대학에 최대 60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충원율이 낮은데도 감축 권고를 따르지 않는 대학에는 평균 43억원 수준인 일반재정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29일 교육부는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일반대학 153곳(7950억원)과 전문대학 104곳(4020억원) 등 257개 대학·전문대학을 대상으로, 교육부가 실시한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과한 대학에 내년부터 3년 동안 1조 197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학 혁신지원사업의의 규모는 총 1조1천970억원(일반대 7천950억, 전문대 4천20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2021년도 대학기본역량진단을 거쳐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233곳(일반대 136곳, 전문대 97곳)과 교원양성기관 11곳, 내년 상반기 추가 선정될 13곳(일반대 6곳, 전문대 7곳) 등 총 257곳이다. 이들 대학은 '2023∼2025년 자율혁신계획'을 내년 5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특히 전체 지원금에서 1000억원을 떼어 내 선제적 감축 지원금 600억원, 미충원분 감축 지원금 400억원을 설정했다. 선제적 감축 지원금은 2021학년도 미충원 규모를 초과해 정원 감축을 하겠다는 대학에 주는데, 최대액수가 60억원이다. ‘미충원분 감축 지원금’은 미충원 규모 내에서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에 지원한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실장은 “대학이 정원감축을 논의할 때 학과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단순 양적 감축 아니라 학과 개편을 동시에 하면서 학과 신설에 따라 피해를 입을 학생들에 대해서도 구제해야 한다. 지원금은 이를 포함한 제반 비용들”이라고 설명했다.
2000년 이후 올해까지 학령인구는 35만명 감소했으며 대학 신입생은 24만명 줄었다. 이 기간 대학 정원 감축은 신입생 감소 인원의 70% 수준인 17만2천명이다. 대학 미충원 인원은 올해 4만586명이었고 이대로면 2024년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