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전기, 가스 요금이 대폭 인상 된다.
한전은 2022년에 적용할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27일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준연료비는 내년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각각 4.9원/kWh, 총 9.8원/kWh가 인상된다. 기후환경요금은 2.0원/kWh 인상된 단가를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올해 도입한 원가연계형 요금제의 도입 취지에 맞게 국제 연료가격 상승분 및 기후·환경비용 증가분을 반영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부담을 고려, 조정시기를 내년 4월 이후로 분산한 것이다.
가스공사도 내년 5월부터 내후년 4월까지 적용되는 원료비 정산단가를 세 차례에 걸쳐 지금보다 메가줄(MJ)당 2.3원 올리기로 했다. 현재 2만8450원인 소비자가 월평균 가스 요금은 5월에 2460원, 7월에 1340원, 10월에 800원 늘어날 예정이다. 세 차례 인상이 마무리되면 총 4600원 올라 3만3050원이 된다는 것이 가스공사 측 설명이다. 이는 현재 월평균 부담액보다 약 16.2% 정도 높은 수치다.
전기료와 가스 요금은 그동안 높은 인상 압력에도 계속해서 동결됐다. 정부가 물가 상승을 우려해 ‘유보 권한’을 발동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기료는 올 들어 1~3분기 연속 동결됐고, 4분기 들어서야 4인 가족 기준 월평균 1050원(1.9%) 인상됐다. 내년 1분기 역시 이 요금이 동결된다. 가스 요금도 올해 계속해서 동결됐다. 하지만 높아진 연료비 때문에 더 이상 인상 압력을 억누를 수는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전력은 잇따른 전기료 인상 유예 조치로 올해 4조원 안팎 영업손실이 예상된다. 가스공사도 올해 말까지 누적된 연료비 미수금이 1조8000억원에 달한다.
가장 큰 문제는 전기요금은 계속 인상될 것이라는 점이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탈원전 정책으로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호기 등의 원전 가동이 늦어진 건 사실”이라며 “결국 부족한 부분을 메운 건 액화천연가스(LNG)고, 발전 단가를 고려하면 탈원전 정책을 수정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요금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가격 경쟁력 있는 원전을 포기하고 값비싼 LNG를 선택할 때 전기요금 인상은 예견됐었다는 의미다. 최근 국제 LNG 가격이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LNG 수입 가격은 지난해 10월 t당 275.81달러에서 올해 10월 668달러로 1년 만에 142.2%나 치솟았다.
전기료와 가스 요금 인상으로 서민 부담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부담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내년 전기 요금 인상으로 한국전력이 부담하는 비용은 3조원 이상 절감될 전망”이라며 “전기 요금 정상화는 한국전력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긍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