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 예정대로 7월 진행
도심개발사업 후보지, 15만호 규모 신규 공공택지 입지, 각각 3·4월 발표
LH 불법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신규 주택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확고히 했다.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2.4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정책에 대하여 이미 발표한 계획, 제시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4공급대책의 일환인 도심개발사업의 후보지를 3월 말까지 공개하고, 15만호 규모의 잔여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4월 중 발표한다. 또 7월로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도 향후 수사 진행 상황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도심개발사업의 후보지 선정을 위해 그간 서울시 25개 자치구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 총 500여건에 이르는 민간 컨설팅 및 상담을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자체 등의 추천을 받아 사업여건이 우수한 후보지를 3월말까지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LH사태 관련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강구 의지도 밝혔다. 투기 및 불법∙불공정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대책,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대책, 일단 적발될 경우 강력 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 처벌에 그치지 않고 불법부당이득은 그 이상 회수하는 환수대책 등에 초점을 두고 관계기관 TF를 구성,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 정부안을 마련, 발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