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사 미진…보완수사 하라'에도, 서울동부지검 '수사할 필요 없어' 종결 짓고 결과발표
서울동부지검이 28일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병가 관련 고발사건에 추미애 장관 모자, 전 보좌관 최씨, 지원대장 등 관련자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에서 드러난 추 장관과 보좌관 최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는 '지시'와 '보고'로 해석될 수 있고, 사실상 청탁에 개입한 정황이라는 주장이 이어져,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조짐이다.
이날 검찰의 수사 발표는 오후 3시쯤 예고 없이 이뤄졌고, 기자회견 없이 자료 배포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추 장관은 동부지검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은 뒤 "저와 아들에 대한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 공세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하다"며 "더이상의 국력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날 발표한 수사 보고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 아들 서씨는 2017년 6월 14일 추미애 장관(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국회의원)의 보좌관 최모씨에게 병가 연장 문의를 부탁했다.
서씨는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카투사로 복무했다.
서씨는 무릎 수술을 이유로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10일간) 병가를 냈다. 이후 15일부터 23일까지(9일간) 추가로 병가를 냈다. 24일부터 27일에는 개인휴가를 썼다.
이러한 과정에서 추미애 장관과 보좌관 최씨는 카톡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서씨의 휴가 연장 관련 지시와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발견됐다.
추미애 장관은 서씨가 2차 휴가를 사용중이던 6월 14일 카카오톡을 통해 보좌관 최씨로부터 "서씨 건은 처리했다. 소견서는 확보되는 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다"고 보고받았다.
추미애 장관은 21일에 보좌관 최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서씨가 군무하는 부대의 '지원장교님'이라며 김모 대위의 휴대전화번호를 전달했다.
서씨는 2차 휴가 만료일 이틀 전인 21일 보좌관 최씨에게 연락해 병가 추가 연장이 가능한지 문의했었다.
이에 추미애 장관 보좌관 최씨가 부대의 김모 대위에게 병가 추가 연장이 가능한지 문의했고, 김모 대위는 내부 협의 후 "(병가가 아닌)정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렇게 서씨는 1차(6/5~6/14), 2차(6/15~6/23)휴가를 병가로 사용하고, 3차(6/24~6/27)는 정기휴가를 받았다. 서씨의 병가와 개인휴가 신청은 모두 추 장관의 보좌관 최씨가 부대 지원장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승인된 셈이다.
또, 당시 서씨가 3차 휴가 신청의 승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23일 부대에 복귀하지 않아 군무이탈이라는 의혹도 제기됐었다.
검찰은 서씨가 3차 휴가를 지역대장으로부터 구두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했다. 구두로 승인이 먼저 났고, 서류상 기재만 지연됐을 뿐이라는 것이다. 3차 휴가에 대한 '휴가명령 발령서'는 7월 25일 작성됐다.
검찰은 보좌관 최씨에 대해 "병가 연장 문의 및 관련 절차를 안내받은 것이라 부정청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수사결과 발표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줄곧 '보좌관에게 전화 안 시켰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던 것과 달리, 카톡으로 아들의 부대 지원장교의 휴대전화 번호를 보좌관에게 알려주고, 아들의 휴가 연장 관련해서도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추장관은 국회에서 "보좌관에게 아들의 휴가 연장 관련 문의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바 있다.
이날 검찰은 추 장관이 보좌관에서 아들의 휴가 연장 관련해서 보고는 받았지만, 지시를 한 사실이 없어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대검 검토팀과 동부지검 수사팀의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검은 동부지검의 수사발표가 있던 이날 이례적으로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검입장을 밝혔다.
문자를 통해 대검은 "윤 총장은 평소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을 꼼꼼하게 수사하라는 일반적 지시를 했고, 수사 상황에 대한 구체적 지취는 재검 차장과 형사부장 등 5~6명의 검토팀이 해왔다. 지난 주말 동부지검에서 상신한 최종 결과보고서에 대해 대검 검토팀은 대부분 의혹사항이 충분히 해명되지 않아 수사가 미진하다는 결론에 보완수사를 요청했으나, 동부지검이 더이상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종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 국민의힘은 '무도한 일'로 특검을 추진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