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도 전년 대비 182% 증가
고용노동부가 2020년 상반기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14,857명으로 전년 동월(2019년 6월 기준 11,081명) 대비 34.1%가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은 매년 높아져 올해 상반기 24.7%에 이르렀다.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남성인 셈이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작년에 처음으로 2만 명을 돌파한 이후 올해 상반기에도 상승세를 지속해가고 있으며, 올 연말에는 3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상반기 민간부문의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60,20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5%가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중소기업(300인 미만) 노동자의 비율은 55.8%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육아휴직자 중 중소기업 노동자는 33,604명으로 전년 동월(28,947명) 대비 16.1%가 증가하였으며, 그중 남성은 6,444명으로 전년 동월(4,752명) 대비 35.6%가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 성별로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업 규모는 전년 동월 대비 52.3% 증가한 ‘100~300인 미만’이었으며, ‘30~100인 미만’과 ‘10인 미만 기업’의 경우도 각각 35.8%, 29.4%로 높은 편이다.
남성 육아휴직자 중 절반 이상(56.6%)이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300인 미만 기업의 사용 인원 증가율이 높아 중소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실적도 2020년 상반기 7,388명으로 전년 동월(4,834명)과 비교했을 때 52.8%가 증가하는 등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올해 3월 이후 실적이 크게 증가하여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된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상반기 민간부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수는 7,784명으로 전년 동월(2,759명) 대비 182.1%가 증가하여 제도 이용이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2019년 11월 이후 이용자 수가 크게 늘어난 점을 비추어 볼 때 작년 10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사용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이용자 수 증가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남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905명으로 전년 동월(326명)보다 177.6% 증가하였으며, 전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의 11.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중 ‘30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율은 67.2%로 전반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제도 활용도가 높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도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2월 28일부터는 부모가 한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해졌으며, 육아휴직급여도 부모 모두에게 지급되도록 개선되었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 때문에 육아휴직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3월 31일부터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를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까지 인상했다.
폐업․도산 등 비자발적 사유로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지 못한 노동자에 대해서도 3월 31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이 지급되도록 개선되었다.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및 ‘대체 인력 지원금’ 등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도 육아휴직 기간 중 지원금액의 50%를 우선 지급하는 등 보다 실효적으로 개편되었다.
그 밖에도 ‘아빠넷’을 통해 아빠를 위한 육아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