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정책 추진
법무부는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돼 홀로 남겨진 아동들의 돌봄과 지원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발족하고, 법률과 제도 마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TF'팀은 각 실,국 과장급 8명으로 구성된 실무 지원 인력뿐 아니라, 법조계ㆍ학계ㆍ시민단체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해 구성했다.
TF팀은 수용자 자녀 인권 관련 문제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이들은 6가지 유형별 법과 제도 개선에 돌입한다. 집중 개선 사항은 ▲수용자 자녀 및 가족 보호 지원에 관한 종합적 법률 마련, ▲ 교정시설 내 양육유아 관련 법 개정 및 시설 정비, ▲ 교정시설에 전문 인력 배치 등 효율적 보호 체계 마련, ▲ 온라인 접견 시스템 확대 적용 등 교류 방법 개선, ▲ 미성년 자녀 유무 의무적 확인 및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 마련, ▲ 수용자 가족 관련 인식 개선 프로젝트 실행 등 이다.
TF팀 발족에 따라, 수용자 자녀들이 가족 해체와 심각한 경제적 빈곤 등에 직면해 기본적 생계를 위협 받고, 사회적 편견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며 '제3의 피해자', '숨겨진 피해자'로 겪을 수 있는 고통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사법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내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형자의 안정적 사회 복귀ㆍ정착과 실질적인 교정교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