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고3 대상 수업료, 학교운영비 등 1인당 85만원 혜택
대전시교육청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불평등한 교육비 부담구조를 개선키 위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대전지역 고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학생들 1만5000여 명은 9월부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가 지원돼 1인당 일반고 기준 85만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 사립고(대성고, 대신고), 사립목적고(대전예술고), 새소리음악고는 제외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020학년도 고2, 고3과 2021학년도 전 학년으로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1인당 연간 지원액은 학교별로 조금씩 상이하겠지만 일반고 기준으로 170만 원 내외다.
올해 무상교육 예산 91억 원은 전액 시교육청이 부담하며, 내년부터는 교육부 47.5%, 교육청 47.5%, 지자체 5%가 분담하게 되며, 현재 관련 법령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오광열 시교육청 재정과장은 “그동안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에게 지원했던 현행 교육비 지원 사업으로는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에 한계가 있다.”며 “고교무상교육 추진을 통해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게 돼 교육비 부담 경감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