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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품 수입 중소기업 1%만 "日규제 대응책, 완벽 준비"
노주은 기자 | 승인 2019.08.13 16:06

일본제품을 수입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52%가 일본정부의 대(對)한 백색국가 제외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8월 5일부터 7일까지 일본제품을 수입하는 국내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실시한 「일본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영향에 대한 중소 수입업체 의견조사」 결과,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에 대한 대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2%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다.
 

◆ 日규제에 ‘완벽 준비’ 응답은 1%에 그쳐

응답자의 38.4%는 별도의 준비를 하고 있으나 준비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간 준비되어 있다(20.7%)’, ‘부분적으로 준비되어 있다(17.7%)’ 순으로 답했다.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는 업체는 9.6%에 그쳤다. 전체 응답자의 8.6%가 ‘대부분 준비되어 있다’고 답했으며, ‘모두 준비되어 있다’고 답한 비율은 1%에 그쳤다.

중소기업의 대응방안은 ‘재고분 확보(46.5%)’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대일본 거래축소 및 대체시장 발굴(31.3%)’, ‘기술개발 등 경쟁력 강화(15.3%)’, ‘국산화 진행 등 기타(6.9%)’ 순이었다.

일본의 대(對)한 백색국가 제외로 기업경영에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은 67.3%로 나타났다. 영향을 받는 시기는 ‘3개월 이내(36.3%)’, ‘4개월~1년 이내(26.7%)’, ‘1년 이후(4.3%)’ 순으로 응답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대해 별도의 대응책을 마련한 기업이라고 해도, 재고분 확보 등 단기간 대응책에 그쳐 사태 장기화시, 충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정부의 대(對)한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대비 여부> 자료=중소기업중앙회

◆ 中企 44.7% “정부, 日과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정부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일본과의 외교적 해결 및 국제공조 강화(44.7%)’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기업피해 최소화 및 공정환경 조성(34.3%)’, ‘소재·부품·장비사업 경쟁력 강화(21.0%)’ 순으로 나타났다.

(왼쪽) 시기별 규제영향업체 비중, (오른쪽) 희망하는 정부의 우선추진분야. 자료=중소기업중앙회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조사의 후속조치로, 정부가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100대 품목을 포함, 전 소재·부품·장비 생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과의 공동기술개발 수요를 파악하고, 발굴된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과 관련 대기업과의 매칭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주은 기자  jooeuntw@dailyt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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