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 확정
2021년 전면시행…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등 면제
소요예산 연 2조원 규모… 정부·교육청 ‘반반’ 부담
현재 고3 학생들은 올해 2학기 수업료를 전면 면제 받는다. 내년에는 고2·3학년, 그 이듬해인 2021년에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9일)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 및 대상학교, 시행방안, 소요예산, 재원확보 방안 등을 담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학기 고3 학생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교과서대금 등 교육비용이 전면 면제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고교 무상교육으로 고등학생 자녀 1명을 둔 가구당 연 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소요예산은 2021년 기준 매년 약 2조원. 당장 오는 2학기에만 3,856억원, 2020년에는 1조3,88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당정청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을 정부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올해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등학교 3학년 대상 시행 예산은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그간 고등학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서민층의 자녀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