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부처 모여 범정부 대응 예고, 검·경·식약처 불법 마약류 점검 및 인터넷·SNS 등 단속 강화
지난해 마약류 사범이 10년 전에 비해 27.4%가 늘어난 1만 3천명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마약 유통과 관련된 불법 게시물이나 사이트를 적발한 건수는 통계를 시작한 2014년 345건에서 2,417건으로 급증했다.
그만큼 일반인들이 SNS, 인터넷, 해외직구를 통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고, 구매가 이뤄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
이러한 현상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과 SNS, 비트코인 등 전자화폐를 이용한 마약류 거래가 늘어나고 있으며, 신종 합성마약도 계속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류 투약 사건으로 시작된 불법 마약류 유통과 관련해 정부가 9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을 마련, 그 대책을 5일 발표했다.
주요 대응 방안은 ▲의료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자료를 근거로 불법 유통의심사례를 선별하여 집중 조사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거래되는 불법 마약류 등에 대해 집중 점검 실시 ▲마약류 밀수‧유통사범 구속기소 및 가중처벌 ▲일선 세관에 GHB 탐지장비를 5배 이상 확충하여 공항·항만 등에서의 밀반입 차단 ▲해양 종사자 상대로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 실시 등이다.
특히, 검찰과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25일부터 마약류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조사 마감기한을 당초 6월에서 늦어도 5월까지 앞당길 예정으로, 이번 집중조사 결과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예고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국무회의에서 마약류의 제조, 반입, 유통, 소비 등 모든 단계의 마약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며, “지난해 12월 정부가 마련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이 어떻게 이행되는지를 점검해 필요하다면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 바란다”고도 주문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 관계자는 "최근 논란이 된 강남의 클럽 내 마약류(GHB) 투약 사건 등 불법 마약류 유통 등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9개 부처가 합동 대응하고 있다"며 "관련부처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마약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