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간소년원 확대로 '교정교육' 강화 나서

과밀 수용과 혼거가 일상화 된 국내 소년원의 ‘교정’과 ‘교화’ 기능을 회복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수용된 청소년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제도를 개선해 민간전문기관 단체의 역할과 참여폭을 확대한다.

법무부가 소년범의 효율적인 교정과 교화를 위해 마련한 ‘민영소년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민영소년원법’) 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민영소년원 설립’ 기대감이 한층 커졌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빠르면 5년 뒤 2023년 경 민간소년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소년범들을 교정·교화하는데 있어서 민간 전문가들과 운영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해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동시에 소년원 확충을 통한 과밀수용에 따른 인권 보호 문제도 해결 한다는 계획이다.

제출된 제정안에 따르면, 위탁 대상을 공공단체 외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여러 개의 소년원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인에만 가능토록 제한했다.

또 법무부와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체결시, 계약기간은 수탁자가 소년원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10년 이상 20년 이하로 장기 계약하며 그 외의 경우는 1년 이상 5년 이하로 설정했지만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탁 기관이 소년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법무부에서 지원하고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 기관을 관리감독하게 된다.

현재 국내에 운영 중인 소년원은 총 10곳이다.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수용하고 있으며 교육, 심리치료, 심리상담, 장학지원, 취업 및 창업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소년원생들이 학령기 청소년기라는 점을 감안해 수용 기간 동안은 일반 학교와 동일하게 하루에 7교시 수업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출소 후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소년원 교사가 길게는 1년간 출원생의 주거와 취업 등을 민간과 협력해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소년원의 경우 지난해 기준 수용정원이 150명임에도 불구하고 1일 평균 246명이 지내고 있다. 전국 소년원 평균 수용률도 129%로 이미 정원을 한참 넘어선 상태다. 때문에 소년원의 신규 설치와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올해 초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소년범죄 예방정책의 일환으로 ‘민영소년원 설치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하는 동시에 민간 부문의 교육·교화 프로그램을 활용해 소년원의 교정교육 질을 높이고 사회적응력을 높여 재범을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민영소년원은 소년원에 대한 사회적 시각을 개선하고, 현재 과밀수용 상태인 국영소년원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민영소년원법이 통과되면, 법무부에서 전담팀을 구성하고 제도설명회 등 공모를 거쳐 민영소년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 조직, 시설, 재정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 검토해 민간 운영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영소년원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소년범에 대한 선도와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2016년 기준 3년 내  교도소 수용자 재복역률이 국영교도소 경우 24.7%이었으나, 민영교도소의 경우 국영교도소의 절반인 12.6%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