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덴뷰템베어그 주(州) "외국인 유학생들은 1500유로 납부"
독일은 16개의 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로, 각 주(州) 마다 교육법과 행정법이 다르다. 그 중 특히 교육제도의 자립성 확보는 언제나 중요한 문제로 거론된다.
2014년에는 니더작센(Niedersachsen)주를 마지막으로 모든 주가 대학등록금을 폐지했다. 교육기회의 평등성과 교육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독일은 대학등록금이 최고 500유로에 이르는 등 비싼 학비로 악명 높았고 이에 대학생들은 직접 거리로 나와 대학등록금 폐지를 외쳤다. 교수들까지 시위에 동참하며 이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져갔고, 결국 주 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학등록금 폐지를 선언했다.
한편 독일 남부 지역인 바덴뷰템베어그(Baden Württem Berg)주에서는 2016년 주 선거 당시 EU소속 외국인을 제외, 모든 외국인 학생들에게 대학등록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대학등록금제도를 신설할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2017년도부터 바덴뷰템베어그주 소재 대학교 내의 외국인 신입생들은 학기당 1500유로의 등록금을 내게 됐다. 모든 주에서 ‘대학등록금 일괄 폐지‘라는 복지정책이 실시되던 독일에서, 비록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해당 제도의 부활은 전 사회의 큰 이슈가 되었다.
결과는 불보듯 뻔했다. 바덴뷰템베어그 주 소재 대학교의 2018학년도 신입생 수가 전년에 비해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독일 사회 내에서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누구에게나 학비 부담 없이,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했던 독일 대학교육의 최대 장점이 ‚자국민 보호‘라는 명분 아래 퇴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향후 각 주정부의 교육 정책은 어떻게 변화되어 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프랑크푸르트(독일)=조민정 글로벌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