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해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해결책은 ‘공론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교육부로부터 업무를 넘겨받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의장 신인령)가 지난 4월 30일,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영란)를 출범시킨 데 이어, 오는 3일(목)에는 충남대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국민 제안 열린마당’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여론 수렴과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다.

‘국가교육위원회’ 산하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경)는 오는 3일 충남대에서 열리는 충청권 ‘국민 제안 열린마당’을 시작으로 10일(목)에는 호남 제주권을 대상으로 전남대에서, 14일(목)에는 영남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국민 제안 열린마당을 개최한다. 마지막으로 17일(목)에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국민 제안 열린마당이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다.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김진경 위원장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개편 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수렴된 의견은 앞으로 공론화 과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산하에 ‘김영란법’으로 잘 알려진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앞으로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가 설정한 공론화 범위 내에서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의제를 논의할 공론화 방법과 절차를 설계‧운영하며, 공론화 결과를 정리하여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김영란 위원장은 30일 열린 공론화위원회 1차 회의 모두 발언에서 공론화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정하고 민주적을 수렴하고, 토론과 숙의를 통해 공적이 여론을 형성해 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국가교육회의의 행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우선, 지난달 30일 발족한 공론화위원회와 그에 앞서 23일 출범한 특별위원회의 업무영역이 중복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김진경 위원장이 밝힌 특별위원회의 목적과 공론화위원회의 업무가 ‘공론화’를 중심으로 좀 더 분명히 나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가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학생과 학부모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교총은 공론화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대입제도에 대한 현장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10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교육제도. 국가교육회의가 얼마나 충실하게 여론을 수렴하고 공론화할 지가 8월 내놓을 2022년 대입 개편안의 성공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