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 발의를 남겨둔 상황에서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 행사를 두고 각 당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1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헌안 초안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 특별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백혜련 대변인의 현안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을 옹호하며 야당의 ‘무책임’을 비판했다.
백 대변인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헌법에 명시된 권리임을 강조하며 “개헌안은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회에서 표결로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야당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우면서 “(개헌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과 함께 당당하게 개헌안을 내놓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 행사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14일, 장제원 수석대변인의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발의에 대해 “국회 의석 분포상 통과가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개헌독재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미투 운동과 북한 특별사절단 파견 등과 마찬가지로 ‘위장개헌쇼’라며 정부의 개헌 추진을 비판했다. 나아가 장 대변인은 “미투운동의 확산으로 집권세력 전체가 성추문에 휩싸여 헤어나올 수 없자 개헌으로 물타기하려는 것”이라고 평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은 청와대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회주도,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 △지방선거 동시개헌이라는 3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개헌안 협상은 진행되기 어렵다.”며 문 대통령의 개헌 발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야당과 합의되지 않는 개헌 논의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지난 대선 때 지방선거와 동시개헌을 공약해놓고 지금은 입장을 바꿨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부끄러움을 찾아볼 수가 없다.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모습을 자유한국당에게서 보고 싶다. 청와대와 민주당, 자유한국당의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대통령의 헌법 개정 발의권을 놓고 여야가 각자의 입장을 분명히 하며 대립하는 가운데 정당간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시도들이 원안팎에서 이뤄지고 있다.
여야가 어떤 합의를 도출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