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강화로 우리나라 국민총생산(GDP)이 2.0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중국의 비관세장벽 조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중국의 보호무역조치로 대(對)중국 수출산업인 화장품, 화학, 전자기기, 기계, 음식료품 산업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경우 보호무역조치가 없을 경우에 비해 국민총생산(GDP)이 2.08%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또 생산량의 경우 2.51%, 수출 3.37%, 수입은 1.24% 감소했다.

또한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중국의 비관세장벽 조치와 무역구제 조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대(對)한국 비관세장벽·무역구제 조치의 국가별 비중은 미국(12.2%, 3467건)에 이어 중국(7.2%, 2066건)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금융위기 이전인 2000년부터 2007년 사이 중국의 대(對)한국 비관세장벽·무역구제 조치 누적비중은 4.5%(618건)로 금융위기 이후 증가 추세를 보였다.

비관세장벽 조치를 받고 있는 산업 유형은, 무역기술장벽의 경우 에너지업 중심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화학, 전기전자, 자동차 등으로 업종이 확대돼 주요 수출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위생 및 검역 조치의 경우 주로 식의약품 분야에, 반덤핑 조치는 화학분야에 집중돼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에 대한 전 세계의 비관세장벽·무역구제 조치는 2000년부터 2007년 총 13,647건에서 2008년부터 2016년 총 28,398건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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