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321호 결의와 중국 대외무역법 등을 근거로 올해 12월 31일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외화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보여준 가장 강력한 제재 중 하나라는 평가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예상보다 강도가 센 중국의 제재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등의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중국이 올해 들어 50여일 동안 북한산 석탄을 얼마나 수입했는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보리가 설정한 연간 교역량 '마지노선'에 근접해 단순히 선제 조치를 취했을 수도 있다.
안보리는 올해부터 북한산 석탄에 대해 연간 4억달러 또는 750만t을 초과할 경우 수입을 금지하도록 상한제를 도입했다.
미국 국무부도 논평을 통해 ‘북한이 비백화 대화에 복귀하도록 하는 중국의 특별한 영향력 발휘가 필요하다“며 더욱 지속적인 압박을 요구하기도 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핵을 둘러싼 협상 재개의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했다. 이언 브레머 유라시아그룹 대표는 "중국은 대북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 차원의 대응에 반대한다는 비난의 화살이 중국으로 향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