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군다 총리 “옹그웬 사건 마무리 후, AU 방침 따라 탈퇴 여부 결정”
지난 14일(현지시간) 루하카나 루군다 우간다 총리가 우간다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탈퇴에 대해 “최후 결정은 아프리카연합(AU)의 결정에 달렸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사법기구인 국제형사재판소(ICC)를 탈퇴하려는 회원국이 늘고 있다. 지난 10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부룬디 등 일부 아프리카 회원국이 탈퇴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11월에는 러시아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로마 규정’ 탈퇴에 전격 서명했다.
특히 아프리카 회원국들은 ‘ICC가 유독 아프리카 국가들을 불공평하게 다룬다’며 줄곧 불만을 제기해왔다. 실제로 현재까지 ICC 검찰부가 기소한 사건 6건의 피고인이 모두 아프리카 정부 및 반군 지도자들이어서 ‘국제백인재판소’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아프리카연합(AU)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ICC 탈퇴에 앞장서고 있다. 케냐와 나미비아까지 탈퇴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 아프리카연합(AU)는 “아프리카 다수 국가들이 ICC에서 벗어나, 국제범죄나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다루는 아프리카 대륙만의 기구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우간다 내부에서는 ICC 탈퇴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악명높은 반군 조직(LRA)의 사령관 도미닉 옹그웬(Dominic Ongwen)이 민간인 학살, 성범죄, 인신매매 등 70여 건의 범죄 혐의로 ICC에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아프리카연합(AU)의 입장을 지지하는 야당과 ICC 잔류를 주장하는 여당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루군다 우간다 총리는 이에 “ICC에 기소된 도미닉 옹그웬(Dominic Ongwen) 사건의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ICC에 협조할 방침이며, 이후 ICC 탈퇴에 대한 최후 결정은 아프리카연합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국제사법기구로 2002년 7월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발족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 120여 개국이 회원국으로 등록되어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캄팔라(우간다)=김형진 글로벌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