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자금이 일부 학생들에게 편중되지 않고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 이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아서, 학자금 대출 중복신청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2016학년도 2학기부터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가 시행되었다. 지난 8월 30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이 제도는 동일학기에 한 학생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해서 학자금대출이나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단,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학자금 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의 총합이 등록금 범위 내라면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또한 등록금 범위 내라도 한 개의 기관에서 2개 이상의 등록금 대출을 받으면 중복지원에 해당된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중복지원 여부를판단한다. 등록금 전액을 대출 받은 경우에도 지급받은 장학금으로 대출금을 갚으면 중복지원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중복지원자는 대출 약정시 작성한 서약서에 따라 초과 금액을 즉시 반환해야하며, 중복지원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정부장학금(대출, 장학) 지원이 제한된다. 다만, 다음 학기 한국장학재단 대출 및 장학금 심사 기간까지 중복지원을 해소하기만 하면 정상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복지원을 해소하기 위한 반환금이나 초과금액을 계산하려면 학생이 받은 장학 및 대출금을 합한 금액에서 등록금 금액을 제외하면 된다.중복지원방지 예외 범위로는 근로장학금, 군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멘토링 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등이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도 해당되지 않는다.

<학자금대출 신용회복지원제도> 나의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들이 있을까?

신용유의정보 등록자회복제도
학자금 대출 연체 때문에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정보가 등록된 경우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2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용유의자 등록을 해제해서 금융거래 및 취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신용유의정보 등록해제가 승인된다 하더라도 채무 상환의무는 계속 부담해야 한다.

일반 분할상환 약정제도
상환여력은 있으나 목돈을 마련할 수 없어서 채무를 한 번에 상환하기 어려우면 채무를 분할해서 상환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다. 신청할 때는 약정금액의 최소 2% 이상을 초입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매월 2만 원 이상 균등액을 분할 상환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분할상환기간은 10년 이내이다. 단, 약정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분할상환제도 이용이 불가능하다.

손해금(지연배상금) 감면제도
보유재산이나 소득이 없어서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손해금(지연배상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재산조사를 통해서 감면대상으로 결정되면 납부금액의 비율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손해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약정금액의 10% 이상을 초입금으로 납입할 경우 손해금 전액을 감면해주고, 약정금액의 2% 이상을 초입금으로 납입할 경우 손해금의 일부를 감면해준다. 분할상환기간은 10년 이내이며, 분할상환금을 3회 이상 납입하지 않거나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약정은 파기된다.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ICCRS
학자금대출 채무자(신용유의자)의 신용회복과 취업을 돕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은 기관이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을 위한 채용(인턴 포함)을 하게 되면 채용된 자에게 신용유의정보 해제, 분할상환 및 손해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를 통해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은 사람들의 경제적 여건과 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별 맞춤상담이 가능하다.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한 상담인력으로 구성되어 상담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의:1599-2250)

도움말 안대찬
광고대행사 오리콤, LG애드와 신문사인 스포츠서울 그리고 정부출자 기업신용평가 기관인 한국기업데이터를 거치며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담당했다. 더욱 보람 있는 일을 하고자 2009년 한국장학재단 출범 직후부터 대외협력실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김은우  info@dailyt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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