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가 국가 신용 등급에도 영향 미쳐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4월 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화 관련 정부지출액은 2015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7.7%에서 2050년에는 17.8%로 35년간 10.1%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분석에 따르면, 고령화 관련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국가 신용등급이 현 수준보다 5단계 가량 떨어질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진국으로 분류된 한국의 증가속도는 선진 34개국 중 가장 빠르며 S&P가 분석한 전체 58개국 중에서는 브라질(12.7%포인트), 우크라이나(11.6%포인트), 중국(10.3%포인트)에 이어 네 번째로 빠른 증가세다.

S&P는 "거의 모든 국가가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과 함께 사회안전망에 대한 비용을 조정하지 않으면 인구구조의 변화로 공공 재정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각국이 정책 대응에 나서지 않을 경우 선진국과 신흥국의 순 정부부채는 2050년까지 각각 GDP의 134%, 13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대다수 국가의 순 정부부채가 현재 GDP의 43%이던 데서 급증한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한국의 경우 연금(3.7%포인트↑)과 건강보험(3.7%포인트↑), 장기요양(2.8%포인트↑) 부담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 이 경우 현재 'AA-'인 신용등급이 2050년에는 'BBB'까지 강등될 것으로 S&P는 예상했다. 이는 정크 등급보다는 두 단계 높은 것이지만, 현 등급보다는 5단계 낮은 것이다.

한편 미국 통계국의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2050년이면 전체의 35.9%로 일본(40.1%) 다음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노인 부양률(65세 이상 인구수를 15~64세 경제활동 인구수로 나눈 비율) 증가 속도도 전 세계 58개국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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