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0일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 출범 시부터 그토록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도 현장에는 아직도 불필요한 규제들이 많이 남아있다"며 우리나라의 규제 관련 순위가 100위권으로 뒤처져 있다는 세계경제포럼 평가자료를 인용했다.
박 대통령은 "미세먼지는 우리가 매일매일 겪어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기후협약의 기준을 맞춰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혁신적인 생각을 해야 하고 건강도 지키고 신산업도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자동차 매연도 미세먼지의 원흉으로 분석된다고 전하면서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매일 쓰는 이 자동차 문제도 신에너지 시대를 맞이해 점점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로 바꿔나가고 새 차를 살 때는 매연가스를 뿜지 않는 차를 구입한다든가, 자동차 회사에서도 이 시대에 맞는 차를 만들어내는 노력이 동시에 빨리빨리 이뤄져야만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개혁을 기반으로 한 4대 개혁 완수, 규제개혁을 통한 선진경제 도약 등도 강조했다.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산업들이 얼마나 많은 규제에 묶여있는지 알수 있다며 “중국의 경우 원격진료라든가 사물의 위치정보서비스, 드론택배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규제를 정비해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 금지나 통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