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청년의 열정을 빌미로 낮은 임금을 주는 이른바 '열정페이'와 '비(非) 열정페이 청년'의 임금 격차는 2.5배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발표한 '청년 열정페이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열정페이’ 청년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열정페이 청년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감소하다 2012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청년 임금근로자 중 열정페이 청년 비중은 2009년 14.7%(53만9000명)→2011년 12.3%(44만9000명)→2015년 17.0%(63만5000명)로 변화했다.
이 연구위원은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상승률이 비교적 높아 열정페이 청년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며 "올해도 최저임금이 8.1% 상승한 반면 경제성장률은 2%대 중반에 머물러 열정페이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또 최근 20대 총선을 계기로 각 정당이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야당은 물론이고 최저임금과 관련해 소극적이었던 여당까지 총선 공약으로 최저임금 인상안을 내놓으며 경쟁에 불을 붙였기 때문이다.
각론은 다르지만 모든 정당들이 9000원~1만원의 가량의 인상안을 공통적으로 제시 중이다. 특히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이 제안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도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영국과 미국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소비진작 시도가 이어지는 추세다.
한편 지난 7일 2017년 최저임금(안) 논의에 착수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6월 28일까지 관련 내용을 심의·의결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