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가 지난 7일부터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혀 네이버와 SK커뮤니케이션즈 등 인터넷기업들의 공동 대응이 예상된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13일 오후 6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대한 이른바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해 "본인의 안이한 인식과 미숙한 대처로 사용자에게 불안과 혼란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여 공식 사과했다.
'카카오톡 검열' 논란은 이제 국내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인터넷 기업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13일에는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네이버에 피의자의 밴드 이용정보와 함께 대화 상대방의 인적정보와 대화내용까지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밴드를 운영하고 있는 캠프모바일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특정인이 가입한 밴드 리스트와 대화 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을 요청받았지만 대화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은 제공할 수 없음을 통보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지난 7일부터 감청 영장의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일반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최소한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절차와 현황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정보보호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실정법 위반으로 문제가 된다면 대표이사인 제가 최종 결정을 했기 때문에 벌은 제가 받을 것"이라며 "이용자의 날카로운 지적과 비판과 서운함에 대해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프라이버시를 강화하는 방안 뿐이기 때문에 감청 영장에는 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SK컴즈 등 인터넷 업체들도 다음카카오처럼 감청영장 불응은 현행법상 불법행위이므로 바로 동참할 수는 없겠지만, 무분별한 검열을 줄이기 위한 공동대응에는 기꺼이 동참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버에 저장돼 있는 것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며 "압수수색의 대상과 범위를 더욱 구체화 시킬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