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야당의 전면 무상급식을 포함한 복지 공세, 여당의 일방적 포퓰리즘 공세에 대해 그 허실虛實을 읽고 있다. 기업과 가계 빚까지 포함해 나라 전체의 빚이 GDP의 3배에 달하는 현실임을 감안하면, 우리에겐 당연히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이 필요하다. 최근 복지와 연금 퍼주기로 누적된 재정적자가 결국 경제파탄을 가져온 그리스, 스페인 등의 사례를 보면, 전면 무상급식과 대규모 복지프로그램이 지금의 우리 실정에 맞는지는 누구나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야당의 포퓰리즘에 대해 공세를 펼치는 여당에게 왜 국민들이 지지표를 보내지 않았는가? 지난 6.2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보면, 표심이 여당을 심판했다고 볼 수 있다. 수치상으로는 선진국에 진입했어도 600만 명의 비정규직(시민단체 추정은 800만), 높은 청년 실업률, 서민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값 폭등과 고유가 등은 OECD 국가 가입, 국민소득 2만 불 시대, IT강국이라는 말들이 화려한 자기도취일 뿐, 대다수의 서민들을 상대적으로 더욱 비참하게 만들어 민심을 분노케하는 상황으로 이끈 것이다.

여당은 그런 서민의 고통을 이해하거나 거기에 동참하려는 기색이 안 보인다. 부자 정당, 웰빙 정당의 이미지로 채색되어 있다. 무상급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설명하는 건 마치 부모에게 밥 안 먹는 걸로 불만을 항의하는 아이에게 밥 안 먹는 게 얼마나 건강에 해로운지 설명하는 것과 같다. 새 신발을 안 사준다고 아이가 그런다면 부모는 신발을 지금 못 사주는 이유가 형편이 안 되기 때문이니 다음 달에 여유가 생기면 사주겠다는 식으로 마음을 만져줘야 한다. 그런데, 무상급식 찬반 투표로 좌파의 복지 포퓰리즘을 심판하겠다는 발상은 바닥 민심에 대한 몰이해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 

야당 또한 정부 및 여당의 실정失政으로 인한 반사이익을 이용해 딴지걸기 식의 막장 정국을 유도하는 것은 민심의 분노를 일으키는 또 하나의 실정인 것이다. 복지 프로그램이 이 시대의 키워드여서 표를 얻은 것으로 생각하면 민심과의 명백한 동상이몽이며, 자신들이 지지를 얻었다는 생각으로 당리당략을 추구한다면 지극히 아전인수我田引水격인 해석이다.

이익에 집착하거나 욕망이 개입되면 정상적인 사고思考가 진행되지 않는다. 또 하나의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같은 자기중심적인 괴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지금의 여야는 오로지 집권 자체가 이념이고 목표이기에 번번이 이전투구泥田鬪狗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정치권에 대한 염증과 이반離反을 불러온다. 무아마르 카다피는 ‘우리의 석유와 영토를 장악하려는 외세의 음모로부터 리비아를 사수한다’는 명분으로 반군을 진압하려 했다. 애국으로 포장된 집권욕, 그 욕망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다.

성장과 분배는 함께 가야 한다. 성장주의로 분배를 경시하면 성장의 동력을 잃고 만다. 또, 성장을 무시한 분배는 고통과 가난의 평균화로 갈 뿐이다. 성장과 분배가 손을 맞잡아야 하듯이, 보수와 진보 역시 손을 맞잡아야 한다. 서로 견제와 감시를 하되 기본적으로 협력의 바탕에서 해야 한다. 보수든 진보든 욕망을 비우고(집권욕조차 비우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을 가진 이들이 시대의 키워드와 민심의 풍향계를 정확히 읽고 올바른 정책을 생산해낼 것이다.

정치인에게 집권욕을 비우라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주문일 것이다. 먼저 자기의 실체를 알지도 못한 채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불가능하다. 지도자의 기본은, 가장 먼저 자기를 비우는 마음의 기능을 갖추는 것이다.

 

 

 

김용환 기자  dkfjsdkf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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