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3만원인 안전띠미착용 범칙금을 6만원으로 올리고 주요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액수를 2배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22일과 28일 국무총리실과 안전행정부 주재로 열린 관계 부처 회의에서 이와 같은 의견이 제기돼 검토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만큼 현재 6만원(승용차)과 7만원(승합차)인 범칙금도 각각 2배 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범칙금은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운전 중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미국과 영국에서는 각각 16만원과 10만원가량의 범칙금을 물리는데, 우리나라는 3만원이다.
한편 교통안전공단이 안전띠 착용률을 조사한 결과 운전자는 10명중 서너 명이 조수석은 절반 넘게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안전띠를 맨 경우에 비해 사망률이 3배나 높았고 부상 가능성은 무려 18배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