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살인·성폭력 등 주요 범죄 발생 빈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OECD 회원국 전체의 범죄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우리나라의 재산 범죄·흉악범죄는 꾸준한 증가추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치안ㆍ복지ㆍ경제성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살인범죄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2.2명으로 OECD 평균(2.16명)보다 높았다. 국가별 순위에서도 한국은 멕시코(13명)와 미국(3.8명) 등에 이어 전체 29개국 중 9번째다.
KDI는 "살인은 특정 국가의 치안상황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지표"라며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죄 발생 빈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1980년 우리나라는 흉악 범죄가 7259건에 불과했으나 2010년에는 2만7482건으로 4배나 급증했다. 특히 흉악범죄의 절반가량을 점하는 강간 사건은 연평균 증가율이 6%에 달한다.
KDI는 "국민 100명 중 3명 가량이 매년 각종 범죄 탓에 인적ㆍ물적 손실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절도, 사기와 같은 전통 범죄의 예방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