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학교에 설치된 CCTV 가운데 90% 이상은 50만 화소 이하의 저화질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은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서울시내 학교 CCTV 현황` 자료에서 그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서울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1321개 학교에 설치된 CCTV는 모두 1만8179대이지만 대다수가 화질이 낮은 데다 학교별 설치대수 차이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40만 화수 미만의 저해상도 CCTV는 실시간으로 확대 줌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10ｍ 이상 거리의 사람 얼굴과 차량번호를 식별하기 곤란하다. 50만 화소 카메라는 이보다 화질이 조금 더 좋은 정도다.
특히 적외선 기능이 탑재된 카메라는 7079대(38.9%)에 불과해 상당수 CCTV가 어두운 조명에서는 쓸모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 CCTV 보유 대수는 1대 이상 5대 미만이 221개교(16.7%), 5대 이상 10대 미만이 431개교(32.9%), 10대 이상 15대 미만이 292개교(22.1%)로 주를 이뤘고, 30대 이상인 학교도 98개교(7.4%) 있었다.
설치 장소는 정문 8%, 후문 6%, 중앙현관 6%, 운동장 8%, 실내 41%, 기타 31% 등이었다.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은 자율형 사립고인 하나고로 총 136대가 설치됐지만 1대만 있는 학교도 2개교가 있어 학교별 편차가 심했다.
CCTV 녹화자료를 보존하는 기간도 짧은 편이었다. 83%에 달하는 학교들이 녹화자료를 7~30일 동안만 보관했으며 7일 미만으로 보존한 뒤 자동 폐기하는 학교도 6%였다.다만 특수학교인 성북구 서울명수학교에서는 이 보존기간이 1년이나 돼 대조를 보였다.
김 교육의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매년 예산을 투입해 CCTV를 설치했지만 화소가 낮은 카메라가 많다 보니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 식별이 어려워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 "시교육청에서 학교 CCTV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설치만 해놓고 그 실효성에 대한 검증도 하지 않은 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