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베리아 연안의 $10.7 billion 상당의 석유 개발에 얽힌 딜레마
엘렌 존슨 설리프 대통령은 '부패와의 전쟁’을 통치의 중심이념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최근 수백만 달러의 석유 개발권 거래를 둘러싼 문서의 흔적들은 그 싸움이 얼마나 어려울지를 보여준다.
라이베리아의 현실
국민 80퍼센트 이상은 1.25달러 미만으로 하루 생계를 이어간다. 전 세계에서 국민소득불평등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다. 수도와 전기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부패 척결을 강조하면 경제발전이 발목 잡히고 경제발전을 강조하면 통치이념은 땅에 떨어지는 라이베리아의 현실을 특별 취재 했습니다.
해안 석유 탐사권을 둘러싼 부정부패
작년 7월, 라이베리아 대통령 Sirleaf가 노벨평화상을 받기 5개월 전에, 석유기업 Chevron의 사장을 행정관저로 초청하여 Chevron이 서아프리카 국가 해안 석유 탐사권을 구입한 것이 라이베리아에서의 가장 큰 투자임을 알리며 환영했다. 그런데 라이베리아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관련 판결에서 Chevron의 투자는 탐사권을 구매하기 전부터 이미 비리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라이베리아 회계위원회(GAC)의 조사에 따르면 라이베리아 해안의 석유에 대한 4개의 채굴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두 개의 회사와 입법부 사이에 2006년과 2007년에 총 약 12만 달러의 뇌물이 지불되었다고 한다. 두 회사 중 채굴권 3개를 구입한 한 회사는 그것을 Chevron에 팔았다.
정보의 자유 법(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을 따르는 ProPublica에 의해 얻어진 미국의 한 비밀해외전신에 의하면 Sirleaf 대통령과 미국국무부 모두, 비리가 있는 3개의 채굴권이 Chevron에 팔리도록 힘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노벨상 수상의 명예를 가진 대통령과 반부패 활동을 지원하는 미국국무부가 관여된 사건
뇌물 수수 의혹이 공표된 후에 발생한 일은 일종의 타협의 이야기이자 우선권을 위한 경쟁이다. 이는 노벨상의 명예를 가진 대통령(Sirleaf)이 그의 주된 통치 목표로서 부정부패 척결을 내세우고, 또한 미국에서 올바른 통치와 반부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이후로 지금껏 라이베리아에 8천4백만 달러 이상의 돈을 쏟아 붓고 있다고 할지라도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라이베리아 연안의 석유 매장 확인
찰스 테일러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기(1997-2003)에 석유탐사를 통해 라이베리아 해안에 석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래서 2004년 초, 14년간의 내전이 끝난 지 1년도 채 안되어서 정부는 석유 탐사를 위해 근해 소유권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입법부 승인이 나기 전부터 뇌물이 전달되었다.
석유 탐사 구역은 총 4개이며 각각의 구역은 근해 20마일 정도이다. 이 구역들은 라이베리아에서 두 번째로 큰 항구도시인 부차난(Buchanan)과 수도 몬로비아 사이에 위치한다. 두 개의 석유회사 Oranto Petroleum Limited(이하 오란토)와 Broadway Comsolidated PLC(이하 브로드웨이)는 라이베리아의 국영석유회사인 NOCAL과 생산물을 나누어갖기로 협상을 맺었다. 본질적으로, 이 두 회사는 중간상인의 역할을 했다. 그들의 계약은 그들로 하여금 석유 탐사권을 국제적인 석유 대기업에게 수백만 달러로 판매하게끔 했다-하지만 이러한 처음 계약들은 라이베리아 입법부에 의해 비준됐어야했다. 그 계약들은 2006년에 입법자들에게 승인을 위해 제출됐었고 그 때는 돈이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가기 시작한 때였다.
GAC의 조사에 의하면, NOCAL이 때때로 오란토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입법자들과 입법부의 임직원들에게 돈을 지불했다고 한다. NOCAL은 그 당시 입법부에 지불한 돈은 컴퓨터와 문서 기구 등과 같이 입법부 운영에 필수적인 용품을 제공하기위한 것이라며 뇌물 수수 혐의를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GAC는 그 돈이 입법 활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돈이었고 라이베리아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부패척결은 이뤄져야 하지만 석유개발 사업은 늦춰서는 안된다.
GAC의 보고서에서 회계원장인 John S. MorluⅡ는 오란토와 브로드웨이의 계약을 무효화하고 그 회사들이 가졌었던 채굴권 판매 권리 역시 사라져야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렇게 될 경우 정부는 해안 자산에 대해 다시 경매를 열어야한다. 그러나 이것은 Chevron은 물론 라이베리아 대통령과 미국국무부 모두 원하는 것이 아니다.
Chevron은 두 가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데 첫째는 라이베리아에서 두 회사의 계약이 무효화되는 것이고 둘째는 미국의 부패법에 의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자사가 공범죄로 연류 되는 것은 아닐지에 대한 것이다.
미국국무부 역시 Chevron이 미국 사법부의 정밀조사가 두려워 라이베리아 해안 석유 채굴사업에서 발을 빼게 될까봐 염려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중동의 변덕스러운 석유 생산 국가들에게 덜 의존하기 위해 전 세계 석유자원을 탐사하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Chevron이 이번 투자에서 발을 빼게 된다면 라이베리아의 석유 채굴권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국가-올바른 통치에는 중점을 비교적 덜 두는 국가-에도 열려있는 셈이 된다.
라이베리아 대통령 Sirleaf 역시 Chevron이 라이베리아에 계속 있기를 바란다. Chevron은 현재 라이베리아의 반부패와 올바른 통치를 지원하는 미국에 의해 라이베리아 내에서 지속될 것이고 이는 라이베리아의 발전에 좋은 영향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계약이 무효화되어 다시 다른 기업과 석유 채굴 관련 계약을 성사시키게 된다면 또 다시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게 될 경우 석유 추출 작업을 연기해야만 한다.
Chevron은 돈벌이가 되는 석유자원을 원한다. 미국은 미국 회사가 잠재적으로 중요성을 지닌 석유 자원에 접근하기를 원한다. Sirleaf는 미국의 반부패법을 따르는 회사가 선두에 서서 라이베리아의 경제발전을 이끌어가기를 바란다. 이들의 관심사는 각각 다르지만 이 세 가지 관심사가 결국 거래를 성사시켰다.
"석유 개발은 하되 앞으로 적법하게 하겠다."
라이베리아 대통령 Sirleaf는 Chevron을 법적 허가에 따라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Chevron은 오란토에서 라이베리아 해안 자산에 대해 구입한 양의 7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고 현재 Chevron은 3개의 구역에 대한 개발 권한을 소유하고 있다. 이로써 Chevron은 거의 천만 달러를 라이베리아 정부에 지불하고 천오십만 달러를 지역개발기금에 5년 이상 지불하는 것에 동의했다. 해외전신에 따르면, 몬로비아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이러한 투자의 잠재적 가치를 107억 달러로 측정했다고 한다.
Chevron의 거래에 대한 비준이 발생한지 1년이 더 지났고 현재 이 회사는 라이베리아 해안에 첫 추출작업을 위해 준비 중이다. 뇌물 수수 비리와 관련해서 아무도 구속되지 않았고 어떠한 뇌물도 되돌려지지 않았으며 이 계약도 취소되지 않았다.
12월에 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2011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발표했는데 라이베리아는 작년보다 네 계단 하락했다. 이번 달에 대통령의 아들인 Robert Sirleaf가 NOCAL 위원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번 주, NOCAL은 현재 Chevron이 탐사중인 해안구역 가까이에 잠재적으로 상당한 양의 석유매장물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라이베리아 모든 석유 구역에도 긍정적인 조짐으로 볼 수 있다.
석유 개발을 늦출 수 없는 라이베리아의 현실
작년 UN에서 발표한 인류발전지표에서 라이베리아는 187개 국가 중 182위를 차지했다. 라이베리아 국민 80퍼센트 이상은 1.25달러 미만의 돈으로 하루 생계를 이어간다. 또한 라이베리아는 전 세계에서 국민소득불평등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다. UN의 발표에 의하면, 현재 라이베리아 국민의 3분의 2의 GDP는 어업, 농사, 임업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바다는 더 이상 생산적이지 못해서 해마다 어획량이 줄고 있다.
현재 Chevron의 석유 탐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Marshall시이다. 이 도시는 라이베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들 중 하나이며 낡은 초가 오두막집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이곳에 거주하는 가구 중 1만3천여 가구가 물과 전기가 나오지 않는 곳에서 살고 있다.
석유 개발을 하기 위한 여러가지 약속들 - 지역개발 기금
이러한 라이베리아의 열악한 경제 상황 속에서, 특히 Marshall시의 미래는 Chevron에 달려있다. 특히 Chevron에서 지역개발기금(라이베리아 국민들에게 바로 전달되기로 되어있음)으로 지불하기로 한 천오십만 달러가 중요하다. 정부관계자는 Marshall시의 지역단체와의 회의를 통해 교육과 의료 부분에서의 발전을 약속했다.
대통령 Sirleaf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금은 라이베리아 정부의 예산으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예전에 문제가 됐듯이 지역정부로 발전기금이 집중되는 것을 무척 경계하고 있다.
부패척결을 통한 노벨상 수상자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세계 최극빈국 중에 하나인 라이베리아에 찾아 온 경제 발전의 기회를 살려 국민들을 가난과 기근에서 살려낼지 라이베리아 대통령 Sirleaf의 행보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라이베리아 특파원 손운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