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발표하는 부동산대책이다.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도심 복합개발, 신규택지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 향후 5년간 전국적으로 27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의견수렴을 했다고 전했다. 특히, 그동안 여러 공급대책들이 과도한 규제로 도심 등 선호입지공급이 위축되며 집값이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급등하였으며, 이로인해 청년층, 무주택자등의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취약 계층 등의 주거위기가 여전하다는 의견 등을 감안하여, 기존과는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먼저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촉진해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으로 전국 22만호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재건축부담금을 합리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가장 수요가 많은 서울은 지난 5년간 공급된 주택보다 50% 이상 증가한 50만호 이상의 공급한다고 전했다.
한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된다. 재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나친 이익은 환수하되, 사업자체를 저해하는 수준의 부담금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이며, 면밀한 검토를 거쳐9월내세부감면(안)을 발표 할 계획이다.
또한 안정적인 주택 공급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2023년까지 15만호 내외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굴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주거수요가 높은 곳을 지정하되, 산업단지, 도심과 철도 인접지역 등을 중심으로 적정 규모를 발굴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는 등은GTX-A조기개통(‘24.6월이전), B·C노선 조기착공등 주요 교통사업을 신속히 이행하고 도첨산단중복지정(‘23.下) 개발, 밀도확대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제는 공급정책을 과거의 물량위주에서, 주택의 품질, 정주환경, 안전,주거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양질의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근본적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께 내집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