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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라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좋든 싫든 정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코로나19’를 겪으며 정치가 우리의 삶과 밀접하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학교에 언제 갈 수 있는지, 친구들과 몇 명 이상 모일 수 있는지가 달라졌으니 말이다. 또한 선거권 제한 연령기준이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10대 유권자들이 총선,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청소년들에게 정치의 개념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하는 인기 저자이자, 수택고등학교에서 일반사회 과목을 가르치는 승지홍 선생님을 만나 정치의 기본 상식을 배워본다.
Q. 정치라는 단어를 들으면 딱딱한 것, 복잡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소년들에게 정치의 개념을 어떻게 설명해주십니까?
알고 보면 정치란 그렇게 어렵거나 딱딱하지 않고, 우리와 상관없는 별나라 이야기도 아닙니다. 정치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 나랏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다양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교실 에어컨의 온도는 몇 도로 설정해야 할지, 부모님이 정한 통금시간을 어길지 말지, 점심 메뉴로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등 우리는 사소한 부분까지 의사결정을 해왔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전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하고, 보다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정치입니다.
저는 일상 속에서 이러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권합니다.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갈등은 늘 발생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 가는 과정’으로서 정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와 소통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 가는 과정에 익숙해질수록 일상에서 다툼을 줄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Q. 올해, 만 18세 유권자들이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 투표도 참여하는데요. 18세 선거권이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2020년 4월 총선에 새로 유입된 만 18세 유권자수는 55만 명가량으로 밝혀졌습니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1위와 2위의 표 차가 57만 표,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1위와 2위의 표차가 39만 표였던 것을 떠올려보면 18세 유권자의 표는 충분히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수입니다. 일각에서는 청소년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을 하기에는 아직 어리다고 하지만, 현직 교사로서 현재 학생들의 사회 수준과 시민 성숙도가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들이 좀 더 올바른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러한 관점에서, 청소년들이 세상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실제로 <10대를 위한 선거 수업>이라는 책도 집필하셨는데요. 선거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도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4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국민에게 주권과 참정권의 행사를 요구한다는 뜻인데요. 수많은 사람이 국가를 통치하기는 힘들기에 일꾼들을 선거로 뽑아 국민을 대신해서 일을 수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뽑고 있습니다. 때문에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릴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국민의 행복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라도 정치에 관심을 갖고 사회 문제에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Q. 특별히 이번 지방선거의 특징이 있다면요?
올해 지방 선거는 6월 1일 수요일에 실시되는데요. 총 7개의 선거가 실시되며 투표용지의 색깔이 모두 다릅니다. 7개의 선거는 광역단체장 선거, 교육감 선거, 기초단체장 선거, 지역구 광역 의원 선거,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 비례대표 기초위원 선거입니다. 여기서 알아둘 투표는 교육감 선거인데요. 이 투표용지에는 정당명과 기호가 없습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후보자의 이름만 배열되어 있으니 투표 전에 후보자의 이름과 정책을 파악해 두는 것이 좋겠지요. 당선인들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4년 동안 임기가 지속됩니다. 지방선거는 지역별 당면 과제를 여럿이 의논하는 대상으로 만들고, 그 과제를 가장 잘 해결할 사람을 선택하는 행사입니다. 또한 유권자가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라고 봅니다.
Q.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가정과 학교 등에서도 정치활동은 계속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크고 작은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통’이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방법은 ‘실천’입니다. 정치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밝히는 것부터 친구와 이런저런 생활고를 이야기하는 것까지, 작은 참여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나와 다른 의견도 수용하고 조율해가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소통과 참여가 활성화되면 정치에 대한 호기심도 커지고, 지식이 풍부해지며,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기한 선거 상식
한 선거구에서 몇 명의 대표를 뽑는 것이 좋을까?
선거를 할 때는 단위별로 대표를 몇 명씩 뽑을지 정해야 한다. 한 학급에서 반장은 한 명, 부반장은 두 명을 뽑는 것처럼 말이다. 이것이 바로 선거구이다. 선거구의 종류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처럼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의원을 뽑는 방식부터 이스라엘 의회 선거처럼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해서 전체 의원을 뽑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와 두 명 이상을 선출하는 ‘중 · 대선거구제’로 나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왜 헌법기관일까?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부나 국방부와 같은 대통령 소속의 행정기관
이 아닌, 헌법기관이다. 이승만 정권이 3.15 부정선거 이후, 민주주의가 훼손된 일에 대한 반성으로 제2공화국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킨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나라 모든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도록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한다. 한편 정당이나 정치 자금 관련 업무도 담당하며, 선거제도와 투표 시스템에 관한 연구도 하고 있다.
출구조사 결과가 꼭 맞을까?
출구조사란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설문지를 돌려 누구를 선택했는지 묻는 작업이다. TV, 라디오 방송국, 신문사는 참가자의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출구조사를 허용했다. 물론 이는 실제 선거 결과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특히, 선거 전의 여론조사와 출구조사에서는 당선 확률이 높았던 후보가 실제 개표 후 낙선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브래들리 효과Bradley effect’라고 부른다.
세계 이색 선거제도
선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색다른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가 있다. 네덜란드는 대리인 투표 제도가 있다. 한 명이 최대 두 명까지 대신 투표할 수 있다. 4대 원칙 중 하나인 평등선거에 위배되지만, 유권자들이 기권하지 않고 선거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만들었다. 필리핀에서는 두 번 이상 투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손톱에 잘 지워지지 않는 잉크를 묻힌다. 한편, 1991년 소련에서 독립한 에스토니아는 전자 신분증을 활용해 세계에서 첫 번째로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다.
출처 <1일 1단어 1분으로 끝내는 정치공부>
도움말 승지홍
수택고등학교에서 정치와 법, 사회·문화, 경제 등 일반사회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NCS 개발위원, KDI 자료개발교사,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위원으로 활동했다. 지은 책으로 <10대를 위한 선거 수업>, <까칠한 정치, 우직한 법을 만나다>, <10대를 위한 정치 토크>, <카셀이 들려주는 환율 이야기>, <1일 1단어 1분으로 끝내는 정치공부> 등이 있다.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이야기는 무엇인지 늘 고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