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미래복지모델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선보인다. 3월 말 참여가구 모집을 시작해 오는 7월 첫 지급을 목표로 5년 간의 정책실험에 들어갈 계획이다.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사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준 중위소득 85%(소득 하위 약 33%) 이하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800가구를 지원집단으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1단계로 500명, 내년 2단계로 300명을 각각 선정하고 3년 간 195억 원을 참여가구에 지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온라인(ssi.seoul.go.kr)을 통해 신청을 받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3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가구 선정은 3차에 걸친 '과학적 무작위' 선정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가구 규모, 가구주 연령 등을 고려해 1차로 선정된 5천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조사를 거쳐 1천800가구를 추린 뒤 500가구를 최종 선정한다.

현재 서울시내 121만 저소득 가구의 72.8%인 88만 가구는 복지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만 저소득가구 76명이 고독사로 생을 마감했다.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문턱은 높고 소득보장수준도 부족하다보니 복지혜택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안심소득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재산과 소득기준을 각각 보기 때문에 선정절차가 간편하다. 지원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도 대폭 확대해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50%(소득 하위 약 33%)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800가구를 지원집단으로 선정해 추진한다. 올해 1단계로 500명, 내년 2단계로 300명을 각각 선정한다.

지원집단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 절반을 3년간 지원받는다. 예컨대 소득이 0원인 1인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65만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000원을 월마다 받게 된다.

특히 서울시는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외 학자들과 함께 연구하고, 가칭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를 통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세계적인 소득실험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다. 초반 연구설계부터 시범사업에 관심있는 복지·경제·사회과학 등 분야별 국내·외 학자들을 참여시키고 새로운 소득보장제에 대해 논증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해 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연구로 추진한다.

오 시장은 "소외되는 사람 없이 서울시민 모두가 자존감을 잃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미래 복지시스템은 무엇인지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외 석학들과 함께 그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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